중국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고 있다. 경제체제 전환과 나날이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등 흐름의 변화에서 볼 때 이는 물가 안정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통화량이 많은 편이며, 지방정부의 투자 충동이 여전하고, 식품의 가격 상승 압박이 크고, 수입 인플레이션 리스크 존재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 물가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1. 경제체제 전환,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

중국 국내외 시장 환경이 위축되고, 요소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랫동안 자원 소모가 크고 저효율의 규모 확장 중심이던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이 집약적이고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가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물가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 수요 위축은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결정한다. 수요가 급감하여 시장이 공급부족에서 수요부족으로 전환되면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이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시장 수요는 현저히 감소했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전 세계 상품무역의 수입 증가규모는 연평균 14.1%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3.8%까지 감소했다. 도시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중국 자동차와 주택시장 역시 크게 위축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도시의 수용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자동차 수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一线城市,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여건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서 2010년 사이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24% 증가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45%과 4.3%로 감소했다. 해외 수출과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 엔진이자,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글로벌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해외 수출 증가규모는 2003년부터 2008년 평균치인 29.2%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9.4%로 감소했다. 또 자동차와 주택시장 수요 급감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원자재와 장비제조, 에너지, 교통 등 많은 산업의 시장 수요도 떨어졌다. 이는 시장 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경제 발전 방식 전환과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 원인이자, 물가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 조건이 되었다. 수요 부족, 경쟁 과열이라는 조건 하에서 갖가지 가격 올리기 행위는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요소가격 상승은 비용에 의한 가격 상승 압박을 가중시킨다. 임금과 토지, 물 등 자원 가격과 원자재 가격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다. 이들 가격의 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을 부추겨서 가격 상승 압박을 가중시킨다.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도시 근로자 1인당 한해 평균 임금은 12,373 위안에서 41,799 위안으로 237% 상승했다. 요소가격과 생산비용 상승은 자원 소모가 많고 저효율의 조방형(粗放型) 발전 방식에서 집약적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원인이자 물가 상승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경제체제 전환은 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현상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킨다. 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압박이 커지면 물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비용으로 넘어간다. 비용 상승에서 가격 상승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크게 ‘비용 상승-기업 이윤 하락-생산수량 감소-가격 상승’이다. 실제로 기업은 경제 활동에서 이윤이 줄어들면 3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첫째, 이윤 감소를 무시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한다. 둘째,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한다. 셋째,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 감소를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생산량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선택을 한 기업은 기술 발전과 관리 강화를 통해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분석을 통해 시장 수요 감소와 동시에 발생하는 생산 비용 상승은 주로 생산능력 과잉 문제와 기술 발전, 관리 강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소모가 크고 저효율의 규모 확장 중심이던 경제의 고속 성장시기에서 경제체제 전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물가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2. 물가상승 압박, 과소평가해선 안 돼

2013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경제 성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많고,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많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계산이 필요하겠다.

첫째, 통화량이 많은 편이며, 사회 융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중국의 광의통화(M2)는 97조 위안을 넘었다. 이는 2012년 명목GDP의 1.88배였으며, 2008년 1.58배와 비교했을 때 19%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인 조정이 있었음에도 누적된 통화량이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통화정책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 공급량 특히 사회융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통화량이 다시금 불어났다. 이후 경제 성장률 반락의 영향으로 비관적인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통화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 부양 정책이 예상되거나 수요 요인이 나타난다면 통화량 과다로 인한 가격 상승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
 
둘째, 식품 가격 상승 압박이 여전히 크다.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반면, 중국의 농업 생산력은 그 동안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늘의 뜻’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면서 식품에 대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 수요 분포에 큰 변화가 생겼으나,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공급 구조가 조정되지 않아 식품의 유통 체제와 시장 형성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품 수급은 전반적으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토지 생산력의 제약으로 인해 농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더디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인한 임금비용 상승의 대부분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전이된다.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압박 요인은 무질서한 시장질서, 가격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상 행태로 변질되어 다시금 식품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셋째, 수입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잇따라 완화된 통화정책을 내놓았다.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의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통화량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물 경제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광물 자원 등 1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실질 수요의 변화와 막대한 통화량이 맞물리면서 벌크상품(Bulk Stock)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나아가 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에 대한 충동이 여전히 크다. 최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교적 많은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고 있다. 마땅히 계획에서 제정한 ‘우선적 시행과 시범(先行先試)’ 조건을 활용하고, 성(省)과 시(市), 현(縣)의 각기 다른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력, 시장수요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프로젝트 건설과 발전을 추진하는 모습이 빈번하다. 최근 도시화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비과학적이고 장기적 구상이 결여된 도시건설 운동이 나타났다. 이는 모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 충동적 투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거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경우 과다한 통화량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와 결합하여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이 밖에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크며, 이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中速)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3. 물가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건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얼마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통화정책의 강도를 통제해야 한다. 안정적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통화 공급량의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한 시중 상업은행의 자금 리스크를 통제하는 현재 상태에 기초하여, 특히 신탁업무 등 부외업무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금융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공급량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의 기술과 장비를 개선하며,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시장의 유통망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도시를 기준으로 한 시장, 신선식품 슈퍼, 도시와 농촌의 재래 시장을 골간으로 하는 농산품 소매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풀지 않는다. 각급 정부는 상품주택의 구매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투기‧투자 성격의 주택 구입을 제재해야 한다. 또 부동산세(房産稅) 시범지역에서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투기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일반 상품주택과 건축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용 저가주택(保障房)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넷째, 조세‧재정 체제 개혁을 서두르고, 사회공공사업과 기본사회보장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과학적 발전과 정부의 기능 전환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직무평가 지표체제를 개선하고, 사회공공사업과 사회관리, 인프라 건설,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한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도 마련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투자 충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식품, 약품 등 핵심 생활 필수품의 안전과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각종 불합리한 가격인상 행태를 단속하고, 식품, 약품의 가격 변화와 생산 비용 변화 사이에 내재적 연관성을 구축하여 안정적 범위에서 이들 제품의 가격 인상 폭을 관리해야 한다. 
 
 
저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國務院發展硏究中心宏觀經濟硏究部), 장리췬(張立群)
출처: 2013-10-12,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