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의 연설집이 최근 출간되면서 세인의 관심이 다시금 1990년대 논쟁이 되었던 국유기업 규제와 은행 시스템 재정비 등 주룽지 전 총리의 과감한 개혁으로 모이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현재 정부가 당면한 과제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으며, 두 정부는 모두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을 약속했다. 따라서 경제 전환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지지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중국이 직면한 과제 가운데 1990년대와 비슷한 점은 지방정부와 시중은행의 가파른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과 금융 리스크 확대 및 제도 개혁의 불확실성, 중앙정부 수입 감소 등이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현실은 20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0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재정 집중화 실패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정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전 각 부처 간 진행된 재정개혁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사이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부기관에서는 많은 보조금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수입도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로 인해 나라의 공공채무는 증가하는 한편,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의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높이기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신뢰관계 구축이 되었다. 사실 각 부문에 대한 개혁이 따로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은 쉽게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거시 경제로 인해 높은 성장률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부에서는 1994년 시행된 분세제(分稅制,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중앙세‧지방세‧공동배분세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 개혁이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 개혁으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토지를 팔아 수입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수 분배제도를 분세제로 대체하면서 중국 경제는 안정을 찾았고, 중앙정부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간 유착을 깨뜨리면서 분세제는 국유 경제 부문에 대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가져왔다. 이밖에, 개혁은 지방정부에 지방 국유기업(그리고 부동산과 일부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유화를 독려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도록 하였다. 그간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던 중국 국유경제가 지금은 많이 양호한 상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호환성 문제도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고, 거시 경제 또한 줄곧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금의 중국 정부는 다른 과제에 전념해야 한다. 즉,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자부하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은 성장을 지탱하는 외부 조건이 아직 바뀌지 않은 채 성장이 둔화되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소득 경제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기존의 성장 모델로는 국가가 첨단기술산업의 경쟁을 지지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는 반드시 중국 경제 모델 변경을 통해 현재 중국이 처한 환경 즉, 심화되는 유럽연합(EU), 미국과의 무역마찰, 날로 커지는 위안화 절상 압력, 인구 고령화, 도시화 둔화, 임금 상승 등에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형성되고, 서구의 GDP 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필자는 지금의 개혁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연해 지역의 산업 자본에 대한 재분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발전이 뒤처진 지역의 경제를 즉각 진흥시키고, 전체적인 생산성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이 고소득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독려하는 정책과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특히, 2008년 이후 중앙정부는 산업 정책에 대한 장악력과 지방정부에 대한 국무원의 통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새 정부는 이와 반대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장에 돌려주는 경향을 띠고 있어, 종적인 통제 구도가 수평적인 조화로 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통한 기술과 산업 고도화 실현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시장에 중국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기회를 주고 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두 정부는 확실히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모두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20년 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각축전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위를 높이고 수입을 증진하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국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지방정부와 조화를 이루어 각 부문에 혁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년 전 개혁이 오늘날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개혁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20년 후 중국 경제를 결정지을 것이다.

 

 

저자: 상하이푸단대학 경제학(上海復旦大學經濟學), 장쥔(張軍)
출처: 2013-10-18,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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