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서부지역은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의 초‧중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시화율이 중국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낮아서 사회 투자와 소비 시장의 잠재력이 큰 편이다. 또한, 서부지역은 중국의 지역 간 균등발전의 취약 부분이자,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중점이자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중국 내수 증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서, 서부지역은 내수 증진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현재 상황에서 내수 증진 전략의 의의

첫째, 그간의 지속적인 대내외적 수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구현하면서 지나치게 수출과 투자에 의존했고, 대외 의존도는 60%에 달한다.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내 임금이 상승하면서 수출주도형 전략은 점차 중국 경제 발전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수 증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그간의 투자와 소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투자와 수출 증가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중국 국내 소비는 줄곧 취약점이었다. 내수 부진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소비율(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평균 수준뿐 아니라 일부 신흥 경제체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중국 소비율이 2000년 62.3%에서 2011년에는 49.1%로 하락한 반면,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 신흥 국가의 소비율은 보통 70% 이상이다. 내수 진작 특히, 소비 수요 진작은 중국에서 자본 투자의 한계생산체감(수확체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 되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내수 진작의 핵심은 소비 수요에 있다. 소비가 없으면 생산도 없다. 소비는 내수 증진의 마지막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버팀목인 것이다. 사실 투자도 소비 수요에 부합할 경우에만 시장 전망이 좋은 수익 사업을 만들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소비 행위와 시장 수요는 투자 추세와 규모를 이끈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으로, 인구계수가 크고, 1인당 소비 수준은 낮은 편이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 경제 발전이 균등하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의 내수 증진은 광활한 시장과 막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다차원적인 수요 구조와 거대한 수요는 산업 발전과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는 상호 촉진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중국 경제 발전을 유지할 것이다.

2. 서부, 내수 증진 전략 시행을 위한 중요 지역

첫째, 투자 수요가 크다. 오랫동안 서부지역의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교통‧운송 및 우편‧통신 등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으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동부와 중부 지역에 크게 못 미쳤다. 게다가 서부지역은 지방 정부의 재정이 궁핍하고, 기업이 쌓아놓은 자산과 증권금융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또 서부로 향하는 신용자금도 매우 제한적이고, 외자 유치도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자본도 다른 지역으로 대규모 유출되면서 서부지역의 투자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투자 트기, 정부 주도 하의 교통과 통신, 생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매우 크다.

둘째, 소비 수요의 잠재력이 크다. 서부지역 경제 발전 속도는 6년 연속 동부 지역을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서부지역 12개 성(省)과 시(市)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여, 중국 전국 평균인 7.8%를 웃돌았다. 2012년 서부지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14.3%)보다 높았고, 그 가운데 티베트(西藏),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산시(陕西), 간쑤(甘肅)의 증가율은 16% 이상이었다. 2012년 쓰촨(四川), 산시(陕西), 윈난(雲南), 신장(新疆)의 도시주민 일 인당 가처분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12.6%를 넘었고, 일부 성(省) 지역의 증가율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 1선도시(一线城市,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를 넘기도 했다.

셋째, 환경 변화가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과 소요 확대에 여건을 제공했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연해-내륙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대개발은 전략적 기회이다. 세계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경제 글로벌화가 심도있게 추진되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요소의 흐름이 빠르고 재편된다면, 이는 서부지역이 글로벌 분업에 편입되어, 내륙개방형 경제 발전과 연해개발 및 개방 수준을 전적으로 제고하여 지역 경제와 내수 발전을 이끌 것이다.

3. 서부지역 내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첫째,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2010년까지 중국의 샤오캉 사회 건설 비율은 80.1%에 달했으며,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핵심은 많은 지역의 발전이 뒤처진 서부지역에 달려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 역시 서부 변경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목표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부대개발에서 내수 증진 전략의 역할을 발휘하여 서부지역 민생과 생태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5대 개혁과제를 총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서부지역은 중국 생태환경의 보루이자 수자원 보존지역이며, 생태계 균형의 주축이다. 그간 합리적이지 않은 농사 및 목축 활동, 난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어 경제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중동부 지역 생태환경 건설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과 함께 5대 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5대 개혁과제를 총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내수 증진 전략은 반드시 서부대개발 가운데 서부 생태투자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4대 발전 목표의 조화로운 발전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는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공업화와 도시화의 긍정적 상호작용,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의 조화를 통해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함께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부지역이 정보화를 활용하여 공업화 발전을 추진하여 추월 전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수증진 전략하에 서부대개발은 반드시 지역 내 산업을 현대산업화와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지역이 가진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내수 증진에 중요하며,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도 하다.

4. 서부지역 내수 증진의 중점 방향과 영역

첫째, 도시화 건설을 통해 내수를 증진한다. 현재 중국에서 내수증진의 가장 큰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 2011년 중국의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농촌주민의 3.3배였다. 도시화는 투자 수요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27%에 달하지만, 서부지역의 비중은 42.99%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전국 수준보다 크게 뒤처져있다. 따라서 도시화 건설을 계기로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종합적 교통망과 정보 인프라시설, 수리시설 구축에 주력하여 도시화와 내수증진을 긴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둘째, 특색있고 경쟁력 갖춘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증진한다. 중서부 대부분 지역의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서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화만이 내수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서부지역은 지역이 가진 환경적 우위와 동부지역에 비해 유리한 비용적 측면, 후발주자로서의 유리한 측면을 잘 활용하여, 특색있고 경쟁력 갖춘 산업을 대표로 하여 농업과 축산업, 현대 공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경제적 우위로 전환하여 소득 증대와 수요 증진을 촉진한다. 이와 동시에 비(非)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대기업 육성에 나선다.

셋째, 생태건설을 통해 내수를 증진한다. 서부의 생태환경 건설은 국가 안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전국적 공공재에 속한다. 서부의 생태환경 건설은 또한 내수 증진의 효과도 있다. 서부 생태지역은 생태기능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중앙정부와 서부생태 구(區)정부, 생태구역 아래에 위치한 수익을 얻는 지역정부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며, 서부지역 생태 자급의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여러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부 생태환경 건설을 시장화하여 생태건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을 점차 해소한다.

넷째, 민생 건설을 통해 내수를 증진한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민생문제는 교육, 의료, 주택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연관되며, 이들 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된다. 따라서 민생 보장과 개선을 출발점으로 하여, 의료, 교육, 보건, 서민용 저가주택(保障房) 개선 등 민생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사업을 통해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중개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한다.

다섯째, 대내외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내수를 증진한다. 개방은 사실상 대외개방과 대내개방을 포함하여 대내개방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부지역은 대외 개방 확대와 더불어 대내 개방을 확대하여 이를 통한 내수 증진을 꾀한다. 중국은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전략은 중국 구내 자금과 기술, 인재, 상품에 전례 없는 교류와 재배치를 가져왔다. 서부지역 각 성(省)과 구(區), 시(市)는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잡고, 관련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하고 재정비하여, 최대한 자금을 유치하고 중국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경제, 기술, 인재, 물자를 총괄하는 호혜 상생의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대내 개방을 통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저자: 국가정보센터경제예측부(國家信息中心經濟豫測部), 저우스녠(鄒士年)
출처: 2013-10-18,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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