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져버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 중국 경제는 스스로의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갈등 심화로 인해 고속성장이 제약받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면 우선 ‘발전만이 확실한 진리이다’는 이념을 ‘전면적이며 조화롭고 과학적인 발전만이 확실한 진리이다’로 바꿔야 하고, 내생적 잠재력과 활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과 잘 결합시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는 한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중국의 중장기적 구조조정이 직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사조가 필요한가’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혁신이 필요하다.

주류 이론서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신공급경제학’ 학파는 공급 측면에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고,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과 건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더 깊은 연구의 시작은 기존 경제학의 성과에 대한 ‘타파’와 ‘새로운 정립’이 되어야 한다.

우선 ‘타파’에 대해서 얘기하자.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실제 경험 측면에서 경제학 이론이 지금까지 이룬 기본적인 성과에 대해 시급히 되돌아봐야 한다.

고전경제학과 신고전경제학,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한가지 공통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의 틀 안에서 공급 환경에 대해 가설할 후 주로 강조한 부분이 수요 측면, 수요 단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주장에 그쳤다는 점이다. 공급 측면과 공급 단계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소홀히 했다.

사실 미국 등 선진 시장경제체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주류 경제학 이론서를 벗어나며, 별도 구분하여 대처하는 구조적 대책과 공급수단의 조작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론서에서 그간 언급하거나 분석한 적이 없는 ‘별도 구분’하여 정부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의 규제당 국은 리먼브라더스 구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150년이 넘은 이 회사의 파산을 방치했다. 리먼 사태 후 미국 정부는 다시 의견을 정리하여 이후 거대 주택금융(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씨티은행에는 도움의 손을 뻗었다. 특정 주체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별도 구분하여 처리하는 전형적인 공급 조작이다.

경제 발전의 ‘산업 정책’ 측면에서 비록 미국 이론계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지만, 미국의 실제 대응은 매우 훌륭하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셰일가스 혁명과 3D 프린팅까지,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이민정책과 신흥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론서가 아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며,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와 같은 반성 이후, 중국의 현실적 수요와 결합하여야 한다. 탁 트이고, 경제학 이론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고, 또 ‘정립’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 경제학의 기본적 틀은 공급 측면에 대한 분석과 인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시작의 명제는 ‘이론이 현실에 관계한다’는 필수적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둘째,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의 기본 이론적 거점에서 가리키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완전 경쟁’은 깊이 있는 연구의 전제로서 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자원 배치의 현실 여건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학에서 가설한 완전 경쟁 환경이 많은 이론적 깨달음이 있었으나 이론적 모델에 그쳤다. 현재 논의는 중점은 자원 배치에서 현실적 여건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비완전 경쟁을 기반으로, 이론 모델을 확장하고 현실을 잘 관찰해야 한다.

셋째, 시장과 정부는 각자 맡은 바 의무가 있다. 이는 자원 배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이기도 하다. 시장, 정부 그리고 ‘제3부문(비정부조직, 자원봉사자, 공익단체 등)’ 등 서로 다른 주체 간에 자원 배치 개선을 위한 상호 작용을 실현해야 한다.

정책적 주장 ‘8大 개혁’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돌출된 신공급경제학의 기본적 정책 주장은 개혁으로 전체를 이끌기 위한 ‘8대 개혁’으로 귀결된다.

첫째, 새로운 국가의 길을 만들고 창업을 크게 독려해야 한다.

둘째, 신형 도시화를 이끌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구조적 감세를 중점으로 하는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심사를 축소해야 한다.

넷째, 대외개방과 새로운 글로벌 경제 구도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방과 융합을 확대하며, 질적 제고와 구조적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를 적절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중국 인구 정책 가운데 도시 시스템 안에서 "한 가정 한 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고, 국유부문의 자산수익과 확보한 재산을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여섯째, 국유와 비국유 경제가 각각의 우위를 발휘하여 조화롭게 발전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일곱째, 정부와 시장이 맡은 바 기능을 다 하고, 긍정적 상호작용과 상호보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중국은 반드시 시민단체, 공익‧자선 부문의 비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등 제3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덟째, 새로운 ‘가격, 세금, 재정’을 위한 제반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고, 종합적 행정 능력을 갖춘 거대 정부조직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제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술한 기본 개혁 가운데 첫 번째 개혁은 발전의 영혼이자 선구자이다. 두 번째 개혁은 발전의 원동력이자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촉매제이다. 세 번째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제고와 공급 구조 개선에 더욱 집중하여 수요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대표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는 인구 정책과 국유자산 배치라는 두 가지 현실적 문제를 두고 공급구조와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라는 수요에 순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여섯 번째 개혁은 주식제도라는 현대 기업의 제도하에서 시장의 공급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의 합리적 구성과 기능의 상호 보완성을 발휘하고 윈윈(Win-win)하기 위함이다. 일곱 번째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핵심 문제에서 오랫동안 각 측을 괴롭혔던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여덟 번째는 기본재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조세‧재정, 금융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정책 체제 그리고 행정 체제에 대하여 과감하고 지혜롭게 새로운 제도 개혁과 체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간단히 말해서 앞에서 주장한 이러한 새로운 ‘정립’되어야 할 부문은 중국 ‘특색’과 배경에 대응하고 또 중국 현대와 전략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타파’해야 할 부분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론부터 실제까지, 분석 과정에서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정부, 시장, 제3부문 등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적절하며, 개방적인 시야와 생각을 모색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거시조정에서 경기변동 억제적인(Counter cyclical) 규제 정책을 폈고,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갈등이 심화하면서 주류 경제학 이론서를 따르고, 선진국의 수요관리 중심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실정이다. 경제가 둔화되면서 제2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다시 꺼내 들 여지는 거의 없다. ‘공급 관리’의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저자: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財政部財政科學硏究所), 자캉(賈康)
출처: 2013-10-16,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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