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13년 1분기 경제 및 금융통계지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현재 기복이 심한 단기적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경기 동향에서 앞으로 경제 성장에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분기별 성장률 기복이 커지는 매우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재적 동력에서 보면, 1분기 저성장은 같은 기간 사회융자총액의 확대를 부추겼고, 이는 앞으로 2분기 경제 회복에서 투자가 주요 원동력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채 비율과 자산가격 상승 압박으로 인해 3분기에는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만약 4분기에 영업세(營業稅)를 증치세(增値稅)로 통합하여 실제로 시행한다면, 실물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며,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경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향후 중국이 8%(±0.1% 범위 내 소폭 변동) 경제성장률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1. 부채 비율에 기인한 단기적 주기

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마도 1분기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측을 밑도는 지표가 장차 중국이 잘못된 경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지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동기대비 7.7% 증가하였고, 2012년 4분기 성장률인 7.9%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분기성장률은 1.6% 에 불과하며, 2.0%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보다 낮았다. 또한, 1분기 사회융자 규모는 6조 1,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 2,700억 위안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1분기 융자 규모 증가는 향후 9개월 간 경제 성장이 강력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음의 문제로 인해 위의 전망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금리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날로 커지는 융자 규모는 채무 문제가 만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 수준과 융자 규모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3년 전체 기업의 금리 지출은 7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만약 한해 18조 5,000억 위안에 달하는 사회 융자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융자에서 금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금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돌려막기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앞으로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첫째, 금리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빌려서 돌려막기에 나서게 되고, 이는 융자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둘째, 만약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리가 더 높은 그림자 은행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은 사회 융자가 통제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외부의 경제 동력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의 유동성을 배가시켰다. 2012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처 부채총액의 비중은 22.8%이다. 범위를 넓혀서 계산할 경우(연금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 사회보장기금 부족부분 등 포함), 정부부채 비율은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인 60%를 크게 웃돌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도 가능하다. 즉, 만약 1분기 성장률이 전망을 밑돌아 정부 지출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2분기에는 투자 주도의 GDP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에 발생할 두 가지 사건이 경제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는 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분세제(分稅制,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중앙세‧지방세‧공동배분세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 비율이 조정되지 않고(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토지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정부 재정수지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자와 사회 융자에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4분기에 나타날 개혁에 따른 규제완화 효과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혁은 중국 경제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될 것이다. 

2. 유효수요 부족에서 융자 유효수요 부족에 이르기 까지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단기적 주기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케인즈주의의 유효수요 부족에 있지 않다. 유효수요 부족 이론의 오도로 인해 그간 중국은 융자와 같은 외부 요인을 통한 투자 유도 및 투자를 통한 GDP 성장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이는 높은 부채 비율과 자산 거품 등 일련의 문제를 초래했다. 거꾸로 융자 유효수요 부족이야말로 핵심 문제이다. 이는 금융완화 즉, 리스크 통제 완화는 재난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은행 고금리와 실물경제 고금리 부담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2013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 은행권의 순이익인 여전히 1조 3,000억~1조 5,000억 위안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이 증가한다고 해도 부실채권에 비해 대손충담금과 이윤의 적립비율은 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전성’은 그 자체가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융자 팽창과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에 의한 채무인의 원리금 상환에서 은행은 예금자의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통해 손을 대고, 다시 은행 이익으로 전기한다. 장부에 기록해야 할 대출을 변칙적으로 부외거래로 기록하는 행태는 보통의 부외거래보다 위험성이 높다. 즉, 은행은 부채(예금)을 통해 자산(대출)으로 돌리고, 다시 이익으로 전기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림자은행보다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융자 유효수요 부족은 융자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리스크 관리와 신용할당이론은 일찍이 수량관리와 구조적 융자 공급의 중요성을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자금이 누구에게, 어떤 한도로 공급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두 가지 믿음에 있다. 첫째, 가격 메커니즘이 유효하다면, 어떤 사람도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경제의 유효수요가 부족할 때, 자금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투자를 자극하여 총수요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실 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금융 역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각국 금융 위기의 전조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질적인 문제는 금융 부문을 통해 자격에 부합하는 융자자를 찾거나 만들어내어 유자의 유효수효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길어진다면 융자 규모 확대 속도를 줄여도 무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중국은 분기별로 기복이 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용 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저자: 광둥금융학원장(廣東金融學院院長), 루레이(陸磊)
출처: 2013-10-29,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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