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경제 글로벌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류는 정보 산업과 신흥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신형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밝히고, 위 4대 과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며, ‘현대 정보기술기술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 안전망을 완비하며, 정보인터넷기술의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

 

1. 네트워크 경제의 의미와 특징

 

(1) 네트워크 경제의 의미

 

네트워크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형태로 협의적, 광의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적 각도에서 네트워크 경제는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과 관련한 경제를 가리킨다. 광의적 각도에서 보면, 네트워크 경제는 컴퓨터 네트워크 가운데 일어나는 경제 활동뿐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로 기반으로 구축된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즉, 네트워크와 관련한 모든 생산과 분배, 교환,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이 이에 속한다. 이는 정보를 기반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며, 생산과 배분, 교환, 소비의 네트워크 상품을 주요 콘텐츠로 하고, 첨단기술을 기둥으로, 지식과 기술 혁신을 영혼으로 한다. 초고속 광대역의 현대 정보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인류사회의 생산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각 경제와 사회 활동이 점차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와 자금흐름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경제의 대대적인 부흥을 가져왔다. 

 

(2)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

 

네트워크 경제는 출현과 동시에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경제와 비교하면 네트워크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보성이다. 네트워크 경제가 탄생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은 네트워크 구축에 기인하며,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정보이다. 정보를 만들어내고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주요 특징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산업화 이전 사회의 부가 토지였고, 산업사회의 부가 자본이었다면, 포스트 산업사회(정보화 사회)의 부는 정보일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정보 기술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가상성이다. 네트워크 경제는 물리 세계의 금융 경제와 다르다. 네트워크 경제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유형 통화에서 무형 통화로 변화되는, 일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 경제라는 점이다. 네트워크 경제 속에서 경제 활동은 데이터화, 가상화되며, 이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거래와 소비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그 결과 네트워크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초래한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은 빗나가게 되고, 정보 거래의 불가역적 특징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전 세계적이다. 이 특징은 네트워크 경제의 개방성으로도 말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경제가 나라와 지역 등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의 전 세계적인 경제 형식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 경제 활동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각 나라 간 의존성도 유례없이 단단해졌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의 단일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 네트워크 경제의 전 세계적 특징은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에 발전 기회와 동시에 어려움을 주었다. 

 

2. 네트워크 경제가 중국 정부 기능 전환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경제는 사회 생산력 발전의 결과이며, 중국 경제에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경제 속에서 시장에서 정보 흐름에 속도가 붙고, 기업의 경영 이념과 방식, 조직 구조 등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에 적응하려면 중국 정부는 경제를 이끌고, 관리하며,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현대화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며, 거시 조정이 네트워크 정보의 가이드 역할을 활동하여 각 이익주체의 경제행위를 장악하고, 규범화하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1) 네트워크 경제, 관리형에서 서비스형으로 정부 기능 전환 촉진

 

첫째, 중국 정부는 정부 기능에 대해 돌아보고 재정립해야 한다. 네트워크 경제 속에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시장 주도의 경제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드시 자원분배에서 시장이 갖는 위상과 핵심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원분배 과정에서 시장이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하여,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정부 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는 반드시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기존의 물질 인프라를 강화‧개선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형에서 서비스형으로 정부 기능의 중심이 전환되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우수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과 정보 시스템 및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는 비로소 현대 정보와 통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에 나타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하게 될 것이다. 

 

(2) 네트워크 경제,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정부의 경제 관리 방식 전환 촉진

 

기존에 중국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방식은 대부분 계획과 행정 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관리했고, 시장 주체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막았으며, 시장의 기능은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강제성을 가진 상명하달식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리 방식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며, 정부의 경제 운용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이 역시 현재 중국의 행정체제 개혁의 큰 과제이다. 

 

네트워크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정보를 얻고, 각 경제 지표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현실 경제를 대신하여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 관리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네트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부는 더 이상 정보를 처리, 전달하는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의 폐단을 철폐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정부 부문이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 정보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정책과 방안이 제정되고, 그 결과 미시적 관리에서 거시적 관리로 정부의 경제 관리 방식 전환이 촉진될 것이다.

 

(3) 네트워크 경제, 정부-국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것

 

네트워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정부기관의 정보 시스템이 점차 발전‧개선되었으며, 각 급 정부 부문은 대외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정부 서비스 콘텐츠와 방식이 다원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중국 정부가 과거 제공하던 사회 서비스는 획일화된 경향을 나타냈다. 즉, 중앙정부에서 규정하고, 각급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방식이었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자신의 이익이나 요구에 따라 의견이나 건의를 낼 수 없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한층 넓혔으며, 더 많은 소통 루트를 마련하여 국민은 네트워크 형식을 통해 정부의 중요 의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의 과학성을 제공하였다. 

 

3. 네트워크 경제가 중국 정부 기능 전환에 주는 의미

 

(1)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전망 및 과학적 정책 결정 수준 제고

 

경제 전망은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제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경제에 대한 가이드 역할은 정부가 가진 기본적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관련한 방침과 조치의 정확성 여부는 국민 경제 전체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트워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 동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2) 정부 업무 방식 전환 및 정부 업무 효율성 제고

 

중국 정부의 기존 조직 구조는 순수하게 행정을 위한 등급구조라 할 수 있으며, 고위 정책결정자, 중간 관리자, 정보 전달자 및 정책 집행자로 나누어 지고, 마찬가지로 업무 방식 또한 상급 부문에서 하급 부문의 업무를 배정했다. 그 결과 정부 기관은 비대해졌고, 업무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네트워크 경제 속에서 정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기존 체제에 대한 개혁에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정보가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된 시대에서 정보 전달과 교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네트워크 시대에서 정부는 컴퓨터와 다른 발전된 설비를 활용하여 사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기존의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정부 직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으며, 정부 조달과 입찰공고 등의 업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각급 정부 부문은 서로 인터넷에서 정보 교환과 정보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기구 간소화뿐 아니라 서비스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을 가져왔다. 

 

(3) 정부와 국민의 연대성 강화 및 민주화 과정 가속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생명은 인민민주(人民民主)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민주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 업무의 네트워크 정보화 실현은 각계 각층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민주 확산과 국민 의견 수렴에 도움이 되며, 국민과 정부 간에 더 많은 대화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의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국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자:  안후이대학 마르크스주의연구원(安徽大學馬克思主義硏究院), 천룽룽(陳蓉蓉)
출처: 2013-11-0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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