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숙제를 떠안고 집권한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힘겨운 10개월을 보냈다. 대외관계는 제 코가 석자이고, 국내 경제는 여러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다. 특히 치솟는 주가, TPP 협상 참가, 정부 부채 위험, 방사능 오염 등 하나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첫 번째 과제, 치솟는 주가

올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작년 8월에 마련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 4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통해 앞당겨 내수 증진을 꾀하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아베노믹스 (아베+이코노믹스의 합성어)’와는 무관하다. ‘아베노믹스’의 두 축인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과 민첩한 재정정책은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와 주가 상승을 가져왔고, 경제 회복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일본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주식을 가진 부자는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엔화 평가절하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퍽퍽해졌다. 또 수입 물가가 폭등했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올 9월까지 일본은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어 2차 대전 이후 최장 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이며, 이들의 목표는 아베 정권의 구조개혁 가속화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면 해당 기업은 지난 수년간 유지해온 그리고 일본인이 자부심을 가져온 ‘종신고용’제도에 변화를 주어, 제도적으로 기업의 직원 해고를 보장하여,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부추겨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 만약 아베 정권이 기업의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대폭락을 초래하고, ‘아베노믹스’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만약 외국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고용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일본 내 기득권층과 경제단체, 자민당 원로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아베 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 TPP 협상 참가

미국 오바마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일본 등 참가국의 국내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이들 국가의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은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2014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대로, 일본 아베 정권은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TPP 조기 타결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이며, 일부 수입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농산품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량은 대폭 증가하게 되고, 분명 일본 농업단체, 자민당 내 농‧임업파의 심한 반대에 맞딱뜨리게 되어 자민당은 많은 지지표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에서 올 8월에서야 마련한 관세 철폐 상품의 비율은 70~80%에 불과하고, 5대 농산품(쌀, 보리, 유제품, 쇠고기, 설탕)을 ‘성역’으로 지정하여 제외하며, 관세의 철폐 비율도 93.5%으로 TPP의 관세 철폐 목표인 9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아베 정권은 TPP 협상에 나서기 전에 위 5가지 농산품은 제외 품목으로 관세를 낮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TPP 협상에서 빠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힘들 것이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유일한 출구는 일본 내 반대세력을 꺾고,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미국과 타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쓸쓸히 정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과제, 재정 건전화

일본 정부의 재정 부채는 이미 1,000 조 엔 이상으로 GDP 대비 214%에 달하며,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만약 계속해서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본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정책 즉,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에게 재정 건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이다. 유럽과 미국이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확대했다면, 아베 정권은 일본 부유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부자 징세는 가능성이 없다. 아베 총리는 리더십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재정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적자를 모두 청산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방법을 택했다. 즉, 소비세를 인상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 지출 규모를 매년 3~4조 엔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베 정권은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정권이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실각했던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경제가 침체되고,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의 돈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자금을 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법인세율 인하 규모는 약 5조 엔에 달한다.

일본의 재정 지출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 감소는 재정 지출 감축을 위한 핵심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70~74세 노인 의료비 중 개인 부담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이 유일하지만,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큰 폭의 재정 감축은 불가능하다.

재정 지출 감축을 두고 자민당과 재정 당국 간 의견 차이도 심하다. 아베 정권의 재정건전화는 단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며, 약속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 사회도 이미 아베 총리의 공허한 ‘약속’에 익숙해졌다.

네 번째 과제, 방사능 오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으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전세계가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도 방사능 물질이 육지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폐쇄된 원자로 1~4호기는 여전히 하루 평균 30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5, 6호기도 폐쇄되어 앞으로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TEPCO)은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염수 처리는 수입 증대는 고사하고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도쿄전력의 부채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쿄전력은 점점 악화되는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방사능 오염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내년 재정 지출 확대를 결정했다. 아베 정권은 일찍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오염수 영향은 항만 내 0.3㎢범위내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 일본 식품과 식수의 안전성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 단언했다. 일본 미디어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준비한 연설문에는 원래 오염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아베 총리가 연설 전에 추가했다고 한다.

일본인의 80%는 아베 총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연설 이후 도쿄전력의 책임자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침통하게 밝혔으며, 일본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는 아베 총리의 말을 더욱 믿지 않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일본 해산물 수입을 중단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방사능 오염 문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마도 2020년 올림픽 유치권과 정권을 얻은 이상 이 문제가 장기화되었다고 보고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심산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 방사능 유출 주변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올 것이고,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해결 능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해양 오염의 진실을 점차 이해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지도력을 추궁하게 될 것이고, 아베 총리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