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양적완화(QE)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 시장 환경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해지고 있다. 여기에 신흥 시장 국가의 국제 수지 불균형과 부채 규모 및 부채 구조 불균형, 신용대출 증가로 인한 자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국가에서 금융 혼란 나아가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1. 현재 국제 금융 시장 환경과 1997년 금융 위기 당시의 유사성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져올 충격에 직면해있다.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준은 기준 금리를 총 250bp 인상했으며,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 5.5%까지 인상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의 외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리 역전과 미 달러 강세를 초래하여 대규모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금융 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8%로 반등하는 등 최근의 동향에서 보면 신흥 시장에서의 단기성 자본 유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마지막 주에 신흥 시장에서 빠져나간 주식 펀드 자금은 38억 달러, 채권 펀드 자금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의 자금 이탈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여기에서 이탈된 자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올 1~7월까지 북미 주식 펀드에 유입된 누적 자산은 1,024억에 달하고, 일본 시장과 유럽 시장에 유입된 자본은 각각 280억 달러, 43억 달러에 달한다.

2. 신흥 경제체, 경제 지표 악화된 반면 금융 위기에 대한 방어 능력 높아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이 신흥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원인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 경제에 비해 올 들어 신흥국의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금융 시장 취약성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 신흥국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금융 시장 취약성 악화

우선,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고,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를 넘어섰다. 올 1,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각각 1.1%, 2.5%를 나타냈고, 일본은 3.8%와 2.6%였다. 특히 미국 경제는 이미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 역시 연내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에서 50.5로 상승하여,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브릭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0.41%와 0.56%, 3.25%와 2.23%, 1.95%와 2.03%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1.3%에 그쳤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선진 경제체의 기여율은 다시금 신흥 경제체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 전망 측면에서, 6월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OECD 복합선행지표(OECD CLI)는 각각 101.06, 101.09, 100.3을 나타내어, 모두 기준선인 100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는 98.27, 98.80, 99.57을 나타내어,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으며,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일부 신흥 시장 국가의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미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 평가절하 비율은 26%에 달한다. 하지만 통화가 대폭 평가절하되었음에도 국제 수지는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올 1~7월까지 인도의 무역 적자 규모는 여전히 1,087억 달러에 달하며, 브릭스 국가 중 가장 크다. 또 브라질 헤알화 역시 올 들어 거의 20% 평가절하되었으나, 1~7월 브라질 경상수지 적자는 526억 달러에 달하고, 한해 적자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단기성 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제 금융 시장 환경이 역전된다면, 단기성 자본은 대대적으로 이탈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 신흥 경제체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타이완 등 일부 아시아 신흥 경제체는 여전히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위협적인 외채 규모와 높은 단기 외채 비율이 그것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율은 모두 30%를 넘으며, 말레이시아를 뺀 4개 경제체의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의 비중이 1/3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외채 규모는 자국의 외환보유고를 웃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이 역전되면 아시아 신흥 경제체의 상환 능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넷째, 일부 국가에서 신용대출 증가로 인해 자산 버블 붕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최근 선진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흥 시장의 신용대출이 증가했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 시장 취약성이 악화되었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몇 년 간 신용대출 증가와 레버리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통화 유통속도(GDP/M2)가 크게 상승했고, 부동산 등에서 자산 거품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신흥 시장은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본 이탈 압박이 커지면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중앙은행은 부득이 금리 인상을 통해 자국 통화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금융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2) 신흥 경제체, 금융 위기에 대한 방어 능력 높아져

그러나 1997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금융 위기에 대한 신흥 시장의 방어 능력이 커졌다. 첫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환보유고를 늘렸고, 10%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다수 신흥 시장에서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30%를 넘었다. 둘째, 1990년대의 고정환율제도와 달리, 현재 대부분 신흥국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환율 변동이 양방향성을 가지면서 중앙은행이 언제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어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사용이 감소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 증강으로 통화의 ‘나홀로 약세’를 차단하는 단기자금의 투기 비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경제, 외부 충격의 영향 있으나 통제할만한 수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시장의 금융 혼란으로부터 중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첫째, 단기성 자본은 이탈 후 다시 유입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준의 정책 전환은 중국에서 자금 이탈 현상을 가져와 중국 내 통화와 자본,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중기적으로 새로운 개혁 방안과 경제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대부분의 신흥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서 자본이 다시금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다. 대규모 단기성 자본의 유출입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고, 통화 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둘째, 일부 신흥 경제체의 금융 혼란은 중국 경제의 외부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우선, 단기성 자본 이탈로 인해 신흥 경제체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일부 신흥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역을 통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신흥 경제체의 통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되면서 위안화는 다시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평가절하와 안정성 유지 사이에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의 위험성은 통제할만한 수준이다. 근거로는 첫째, 중국의 통화정책의 운용의 여지가 크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중국 자본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환율과 자본 흐름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이 높다. 셋째, 여타 신흥 경제체에 비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과 외채 규모도 낮은 수준이다. 또 경제 펀더멘탈이 건전하고, 위험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강하다. 넷째, 중국 외채의 약 40%는 무역 신용 대출로 이는 실물 경제 그리고 수출과 관련한다.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금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섯째, 외환보유고가 많고, 대외 상환능력도 여타 신흥 경제체보다 뛰어나다.

4. 외부 충격에 대한 중국 경제 대응책 건의

첫째,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환율제도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부 신흥국 통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고 위안화의 적당한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것은 환율 메커니즘이 국제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신흥국 통화의 평가절하 속에서 중국 수출과 자본 흐름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단기성 자본과 핫머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 시장 개방의 과정과 순서를 재검토하고, 단기성 자본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 시 자본규제조치를 다시 꺼내 들고, 토빈세(Tobin’s tax) 등과 같은 자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성 자본의 유출입 비용을 높여 무질서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해 금융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통화 정책을 적절히 완화해야 한다. 사실상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시장 금융 혼란은 중국 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풀어야 한다.

넷째, 일부 신흥 경제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다. 현재 금융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신흥 경제체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타이완, 터키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의 정치‧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외부 충격과 금융 혼란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어느 국가가 금융 혼란에 빠지면 중국은 통화스화프를 체결하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정부간 차관 형식으로 외환보유를 지원할 수 있다.
 

 
저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 황쯔룽 (黃志龍)
출처: 2013-11-08,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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