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이뤄낸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경제 시대에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3년 이후 중국 사회총매출액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달하며, 3년마다 이 비율은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품 판매 루트는 앞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2012년 사회총지출액에서 온라인의 비중은 52%에 달하며, 최근에는 38~42%의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모바일 인터넷이 현재 각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쇠퇴와 몰락 그리고 활기찬 발전으로 대조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구(新舊)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모델, 산업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모델, 산업의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당시를 뛰어넘는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 국내외 핫머니가 중국에서 이탈할 시기를 점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에 따라 역전될 것이다.

필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사이에 구직난 및 구조조정, 연봉인하, 임금체불, 기업 도산,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일선 도시(一線城市･베이징, 상하이 등)와 이선 도시(二線城市･칭다오, 텐진 등)의 부동산 가격 폭락, 중소 금융기관 도산이 일부 지역과 산업, 사회 계층에서 줄줄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구조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4조 위안 규모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유동성 범람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스마트폰 출시는 원격제어 소프트웨어인 네트맨(Netman)의 출현과 네트워크 소비 서비스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중국 경제가 이룬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 5~10년 간 중국 경제의 전망과 발전 동력은 모두 위 3가지 사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는 매우 심각하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새로운 경제의 압박, 토지임대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토지 재정’, 전통 산업에 대한 수요 부진, 인구 보너스 소멸, 체제 개혁 부진, 대내외 핫머니 이탈 등 몇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중국의 전통적 실물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단시일 내 구조적 위기 및 심도 깊은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새로운 경제의 특징과 네트맨의 특징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네트맨 소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며, 무한하고 형태가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시간과 공간, 수량, 형식, 형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네트맨 소비를 둘러싸고 경계를 허무는 수많은 산업과 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시대에는 혁신을 필요로 하고, 포용하며, 추진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필자는 새로운 경제가 바로 네트맨의 소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경제는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정부와 각종 체제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규제 완화이다. 두 번째 특징은 유행 및 게임화(Gamification)로 휴대폰과 컴퓨터의 세대 교체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것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 특징은 소비자가 진정한 주인과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충분한 자주권과 자유,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이다. 이상 네 가지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와 기존의 체제는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이뤄낸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경제 시대에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淘寶)에서 수많은 중소･영세업체가 남다르게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세법과 노동법 등에 대한 회피 덕분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은 가장 적고, 시장화 수준은 가장 높다.

과거 중국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에 사는 농민들이 가구단위 책임생산제를 실시하면서 집단소유경제(集體經濟)의 금기를 깼고, 수많은 농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다. 타오바오 현상이 가진 모범적 가치와 도전 정신은 당시 샤오강촌에 못지 않다. 이는 새로운 경제에서 중국 국민의 창조적 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중국 개혁과 발전방식 전환이 희망을 거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5~10년 동안 신구(新舊) 경제는 더 많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가 전통적 경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고 동화시켜 전통적 경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의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단계로 접어들게 되지도 모른다. 즉, 5~1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새로운 경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등 3가지 네트워크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네트맨의 소비와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서비스업과 문화창의산업 및 관련 제조업이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3가지 네트워크의 통합 시대에 모든 인류의 생활은 가상화, 게임화되고, 모든 경제 활동과 인류의 삶은 네트맨의 소비와 서비스를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는 점차 가상의 경제에 의해 주도되고, 가상 경제의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기존 정책과 법규는 이 과정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기존 체제가 새로운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통적 실물 경제에 기반한 심사 비준과 제한을 없애야 한다. 네트워크 공개와 투명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은 점차 사라지고, 신용이 중요해지며, 시장 스스로의 관리･감독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 관리･감독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간 겪게 될 가장 큰 변화와 구조 조정은 전통적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새로운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국 실물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통화량 흐름 전환, 유동성 제공, 지출 축소, 세수 감소이다.

통화량 흐름 전환은 바로 시장에 풀린 통화가 실물 경제와 농촌 경제, 네트맨 경제로 유입을 가리킨다. 이 분야로의 자금 유입에 관한 제한과 걸림돌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유동성 제공은 시장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를 추진하며, 직접융자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지출 축소는 재정 지출과 투자를 줄여 작은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의 실현을 가리킨다. 또한 정부 개념을 바꿔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병폐를 일소하고, 거대한 정부 기관을 축소해야 한다. 전통적 실물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정부와 시장이었지만, 새로운 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와 큰 사회 그리고 서비스형 정부와 자기조직형 사회이다.

이상 네 가지는 개혁개방과 관련되어있으며 샤오강촌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새로운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체제적 걸림돌을 해소할 때 앞으로 5~10년 간 새로운 경제 특히, 네트맨 경제는 중국 경제가 전통적 산업과 실물 경제의 쇠퇴로부터 받는 타격을 상쇄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중국 경제 발전은 희망적이겠다.
 

 
저자: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中國經濟體制改革硏究會), 장샤오숭(張曉崧)
출처: 2013-11-08,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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