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실현에 도시화는 필수 조건이다.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현대화를 이끄는 2대 견인차이다.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의 지도와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의 주최로 개최된 제5회 중국 경제 전망 포럼에서 리웨이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주임은 ‘도시화는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발전 과정이며, 복잡한 사회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또 도시화 과정에는 인구 이동, 경제 발전, 사회 변화, 문화 발전과 체제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리웨이는 ‘도시화 발전 방식 전환의 기초와 핵심은 도시 발전 방식의 전환이며, 여기서 우선적 과제는 도시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도시 경제 규모는 고(高) 소모, 고 자본 투입과 고 오염을 대가로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발전과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대, 중 도시에는 혁신력 있는 인재, 기관과 자원이 운집해 있어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이 혁신력 있는 여러 요소를 배치하는 작용을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도 과학 규획 제정, 기초과학과 기반기술 연구 지원, 혁신 플랫폼 건설 등에 나서야 한다.
 

도시 발전 방식 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도시 확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은 토지의 도시화가 인구의 도시화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도시 공간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 규획의 이념을 전환해야 한다. 마구잡이식 확장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도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규획 관련 법률을 강화해 도시 건설 및 규획이 통일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리웨이는 도시화 발전 방식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큰 어려움은 바로 도시 사회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현재 산업화, 도시화 및 현대화가 진행되고, 사회 문화가 급격하게 전환기에 접어드는 복잡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인구 이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었다. 첫째,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유입해 도시 발전에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사회 발전에 큰 부담이 되었다. 둘째,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생산력 과잉 문제 해결과 생산 설비 및 제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 취업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분업의 세분화, 사회의 다원화를 이루는 동시에 사회 계층 간의 분열 심화, 사회 공통의식의 감퇴, 사회 통합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도시 사회 관리 이념과 관리 방식이 시대에 뒤처지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 사회 관리 이념, 관리 방식과 시스템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시 사회발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 사회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공정성, 포용성을 추구하고 주민의 소득 격차 해소, 동일 도시 거주 주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 및 사회적 권익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모든 도시 주민들에게 동등한 발전 기회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정부의 지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사회 조직의 적극성을 유발하며 포용적이고 배려심이 가득한 도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리웨이는 도시화 발전 방식 전환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는 도시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도시들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편일률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이는 도시 문화에 대한 ‘건설적인 파괴’이자 심각한 ‘도시 문화병’이다. 이러한 도시 문화병의 본질은 급속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민족 문화’와 ’국가 문화’의 상실이다.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근본 및 핵심 요소로 생각하는 도시화 발전 방식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인문학적 정신과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중시해 도시를 문명, 역사와 감성을 계승하는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도시 규획 관리의 정신적 함양을 풍부히 해 도시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도시의 역사, 문화 유적을 중점으로 보호하고, 관광지로 활용해야 한다.
 

리웨이는 도시 관리방식 전환 역시 도시화 발전 방식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도시 관리의 문제로 ‘부실한 법률과 체제,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는 관리’를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교통 체증, 오염 가중, 빈곤층 확대, 공공안전 리스크 출현 등의 도시병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도시병을 치유하고, 거주에 적합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리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조악하고 비효율적인 관리 방식 대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규와 규획을 강화해야 한다. 출범이 예정된 새로운 도시화 전략을 기준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서 도시화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규획의 권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대 정보 기술을 스마트 도시 건설에 적용해야 한다.
 

리웨이는 도시화 발전 방식 전환을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개혁 조치 중 도시화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제안한 개혁은 첫째, 자원성 제품 가격의 개혁이다. 자원성 제품 가격이 자원의 희소성과 수급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설용 토지 시장의 개혁이다. 농촌 집단 경영용 건설 토지와 국유 토지가 동등한 권익 및 가격 조건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국유토지의 유료화 범위를 넓혀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호적제도와 공공서비스 제도의 개혁이다. 도시로 이주할 여건과 능력을 갖춘 농민이 도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기본 공공서비스가 도시 상주인구 모두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 발전과 정부 재정 상황의 개선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하고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이는 도시 사회 발전 방식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재정 세수 제도와 정치 실적 평가 제도의 개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직권과 지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방 세수 체계를 완비해 정치 실적 평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는 ‘GDP 만능주의’, ‘전시행정’, ‘정치 실적 공정’ 등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저자: 金辉 , 经济参考报 

출처: 2014. 01. 24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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