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열린 제5차 중미 전략과 경제 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경제 무역 협력 관계 증진에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라질지,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지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1. 본질적으로 다른 중-미 무역 갈등과 미-일 무역 갈등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은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기에 빠졌을 때 나타났다. 제품, 산업, 환율, 제도 등 분야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1970~80년대 심각한 무역 갈등을 보인 미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1)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준 차이

 1960년대 일본 경제는 고속성장기에 진입했고, 1970년대 중엽 일본의 1인당 GDP는 같은 기간의 미국 1인당 GDP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1980년에는 이 수치가 76%까지 상승했으며 1985년엔 소폭 하락하였지만 64.8%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플라자 합의’가 체결된 뒤 일본의 엔화가치는 대폭 상승해서 1987~2000년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어섰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도 빠르게 성장해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중국 1인당 GDP는 각각 미국의 2.7%, 4.0%, 9.4%, 12.2%에 불과했다.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었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는 여전히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그 수량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다른 무역대상국에 취하는 보호무역 조치보다 강력하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중미 간의 무역 갈등은 다소 일찍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중미 산업 구조의 강한 상호보완성

1960~8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은 노동집약형에서 자본, 기술 밀집형으로 주요 산업을 전환했고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제고되었다. 당시 일본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내세우며 대미 수출을 확대하여 미국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1978년~1980년,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의 적자 규모는 상당했으며, 1975년에는 미국 라디오 산업이 몰락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중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는 강한 상호보완성을 띄고 있다. 2000년 ~2012년, 미국의 방직, 의류, 목재 가공, 가구, 전기설비 및 용품 생산은 각각 46.1%, 75.6%, 28.1%, 32.8% 그리고 24.2% 감소했고, 그 빈자리를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인 중국이 메꿨다. 산업 사슬에서도 미국은 가장 높은 층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고일자’(两高一资)분야에 속한 석유와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과 격차가 크다. 중국은 현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중요한 화학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중미 무역관계 발전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이며 갈등을 빚지 않는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

3) 경제 글로벌화의 필연적 결과인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기 이전인 1970~80년대에는 FDI 규모도 작았고 수직적 국제 분업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이 대미수출에서 얻은 무역 흑자는 모두 일본 국내 기업에서 창출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분업구조가 ‘동아시아에서 생산,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 자원 수출국에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의 형태를 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조차 이러한 구조를 흔들어 놓지 못 했다. 중국은 노동력 비교 우위를 앞세워 국제 산업을 중국으로 유입했다. 중국은 가공제조업을 통해 세계 분업 사슬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경제에서 가공무역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 가공무역 수출은 전체 수출의 54.7%를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한 42.1%를 기록했다. 가공무역의 흑자 규모는 전체 무역 흑자보다도 많았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가공무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주체는 일본, 한국,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상투자기업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양국이 비교우위를 통해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해서 얻은 필연적인 결과이지 위안화 환율이나 국유 기업, 정부 보조금 등으로 야기된 결과가 아니다. 

4)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산업구조는 강한 상호보완성 띄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또 양국 모두 경제 글로벌화에 참여해서 이득을 봤다. 그리고 설령 중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했더라도, 피해를 보는 쪽은 제3국이지 미국 소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주범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요소다. 미국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국력을 위협으로 간주해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견제하여 그 동안 합의했던 약속까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는 중미 무역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또, 미국의 여러 정치적 이해집단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표심을 끌어 모을 때 대미 수출량이 방대하고 수출 품목도 다양한 중국은 표적이 되기 쉽다.

 
2. 중미 무역 갈등, 수면위로 부각될 가능성 커

과거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과 달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은 배경부터 다르고 원인도 복잡하다. 중미 무역 갈등은 환율절상, 대외투자, 협정체결 등의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물론 국제 정치 경제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며,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제조업, 어느정도는 부흥에 성공해

2000년~2008년, 미국 제조업 생산율은 6.2%로 같은 기간 GDP의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제조업 17개의 업종 중에서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5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내놓은 ‘재산업화’ 전략으로 제조업은 빠르게 부활했다. 2009년~2012년 제조업 생산율은 15.2% 달해 같은 기간 GDP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총 13개의 업종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 지난 몇 년간 위축되어 있었던 일부 노동집약형 업종도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다. 방직, 목재 가공, 가구제조업은 각각 2.6%, 9.3%, 6.4% 증가했다. 이는 전 단계에 각각 31.4%, 14.2%, 13.1% 하락한 모습과 대조된다. 일부 자본집약형 업종은 빠르게 성장했다. 초급 금속, 가공 금속, 자동차 제조는 각각 34.8%, 23.4%, 35.1%, 71.6% 증가했는데 이는 전 단계에 0.7%, 0.4%, 0.4%, 18.3% 하락한 모습과 대조된다. 제조업 평균 증가율보다 낮지만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증가율도 14.5%, 6.6%씩 증가해 위기 전에 보인 하락 국면 역전에 성공했다. 컴퓨터와 전자제품, 항공, 석유와 석탄제품, 화학제품 등 미국의 효자 산업 상승세는 지속됐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자 미국은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다. 2012년 태양전지 제품에서 무역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한 예이다. 이 밖에도 화웨이(華爲)와 ZTE(中兴) 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5위권에 드는 등, 중국 전자 정보 산업 경쟁력도 제고되었다. 따라서 비록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중국과 미국 산업의 발전이 머지않아 ‘교차점’에 도달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중미 무역의 잦은 충돌을 예고한다.

2) 글로벌 무역 규칙을 재건하려는 미국

그동안 미국은 자국을 글로벌 경제 메커니즘의 제정자로 자처해왔다. 미국은 TPP, TTIP 등의 협정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이 협정은 글로벌 주요 상품 소비 시장과 공급지를 포함한 대규모 자유무역구와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타 지역의 경제체까지 끌어들여 최종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규칙이 탄생할 것이다.

TPP와 TTIP의 특징은 ‘고(高)기준, 광범위’이며,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 노동자 권리, 지적 재산권 등 화물 무역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TTP와 TTIP 협정은 체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글로벌 무역 기준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또, 미국은 글로벌 경제 무역 규칙 재건에 매우 열정적이다. 다른 참여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수출 제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국의 법을 근거로 한 녹색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중미 무역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3) 중국과 미국의 국력 대결

대내외 환경과 조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7%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는 세계 평균 내지 개발도상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2013년~2020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6.8%를 유지한다면 2020년 GDP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미국 경제의 연 평균 성장률은 2~2.5%에 불과하여 중미 간의 격차는 일정한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4) 미해결로 남아 있는 고질적 문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008년의 1,708억 달러에서 현재 1,434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 뒤로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2년에는 2,191억 달러에 달해 서로에게 최대 흑자국이자 적자국이 되었다.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분업 구조에도 변화가 없으며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 확대 여부도 미지수인 가운데 중미 무역의 흑자구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이유이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2005년에 환율개혁을 진행한 이후로 25%가 하락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이 완비되고, 환율 탄력성도 강화됐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문제는 여전히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의 주제이며, 그 표현 방식은 ‘경쟁적인 평가 절하 지양’으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은 자유자재로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릴 수 없으며, 미국이 내부적인 이유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위안화는 이에 상응해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침체된 가운데 중미 사이에서 위안화 환율문제는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밖에도 작년 2월 미국 국무원은 ‘무기 확산 메커니즘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정밀기계 수출입 회사와 바오리(保利)그룹을 상대로 “미국과 어떠한 형태의 무역과 기술거래도 차단한다”는 제재를 가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제도적인 갈등이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 중미 무역 갈등, 대응전략은?

2001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매해 16.9%씩 증가했으며,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에는 비경제적인 방해요소가 여전할 것이며, 경제적인 요소로 인한 어려움과 부작용도 커질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무역 갈등 문제는 중-미 관계의 냉온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앞으로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려면,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에 나서야 한다.

1) 현실에 충실하라

중미 관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추격자이자 규정 제정의 후발주자로서, 무역갈등을 포함한 양자 간 관계를 처리할 때 ‘대화가 우선, 강경책은 차선책’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며 오로지 현재 상황에만 충실해야 한다. 국내 산업 정책 체계를 완비하고 재정 세수, 금융, 투자, 토지 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호흡을 맞추어 세수와 투자 등 시장화 수단을 이용하여 지원해야 한다. 법률 및 법규를 통해 규범화를 실현하고,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줄여야 한다. 중국 실제 상황에 맞게 환경 보호, 지식 재산권, 정부 구매 등 분야의 개혁과 제도 건설 작업을 추진해 외국의 높은 기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미 간의 제도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APEC 정상회담 등 다자간 회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해야 한다. TTP, 무역 흑자, 위안화 환율, 지역 협력 등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 미국 측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2) 강경하게 나서야 

그 동안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피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중국 수출 시장의 다원화가 실현되고 경제력이 강해짐에 따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유럽의 태양전지 사건을 처리할 때,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합의를 보는 데 성공했다. 현재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산업 간의 공통점이 많아지면서 양국 간에 잦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갈 수 없기에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 만약에 중국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 발전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몇 년 전 중국과 지적 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은 포드 등 자국 기업의 대중 투자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양보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 짓누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분명히 해서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정황을 지켜보면서 사태 악화 방지해야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중미 간의 무역 마찰, 세계 무역 기준의 제고와 둔화된 외수 시장 등은 모두 중국 경제와 무역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개혁,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개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중국-아세안 ‘10+1’ 등과 같이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도 있다. TPP, TTIP 등을 참고해, TPP 협상에 참여 중인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해 무역 조례의 기준을 높이고, 환경 보호,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 등 내용을 추가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방향을 제시해서 구조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체제 개혁,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지적 재산권 보호, 민생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 무역 갈등과 무역 기준 제고로 인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저자: 张哲人, 宏观经济研究院外经所
         彭华, 中国建设银行北京市分行私人银行部　

​출처: 2014. 01. 2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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