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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경제무역협력관계의 전망

지젠쥔 (季剑军) 소속/직책 :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宏观经济研究院外经所) 2014-02-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국가가 보인 강력한 성장세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아세안 국가는 침체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 지역이 되었다. 아세안 국가는 중국의 중요한 경제 무역 협력 파트너로, 투자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중국을 뛰어넘는 FDI 조건을 갖추었다. 이 밖에도 중국-아세안 협력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아세안의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양측의 경쟁력 변화는 기존 경제 무역 협력 관계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새로운 발전 방식을 발견해냈다. 아세안의 투자유치력이 강화되고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기대해볼 만하다.

 

1.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아세안 국가 경제의 부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반으로 둔화된 반면에 아세안 국가의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력이 향상되고 경제 성장률도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다. 금융위기 후 아세안 각국의 경제는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다가 2010년에 다시 치고 올라와 현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은 14.78%로 오히려 위기 전보다 높았다. 2013년 1분기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7.8%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2012년~2013년 재정 연도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6.3%이다.


글로벌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면서 각국은 계속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성장폭은 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심지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는 더디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2020년 라오스의 GDP 성장률 예측치는 8.5%에서 9% 사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투자, 소비, 지출 증가로 2013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6%~7%, 혹은 그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은 2011년~2015년 연간 GDP 성장률 목표를 7.7%로 설정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률, 수출무역, 공업생산지구, 투자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2년간의 GDP 성장률은 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장 규모의 확대는 향후 아세안 국가의 경제 발전 및 발전 방식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구 건설은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입 무역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었으며 동남아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역 경제 협력에 호혜 상생의 길을 터주었다. 또한 동맹 경제 공동체와 지역 전면적 경제 동반자 관계의 이중 경제이익 창출 효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과 산업구조조정은 해당 지역의 투자, 제조업과 수출입 무역에 발전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고강도 화폐정책과 효율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아세안 각국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 감소와 둔화된 중국 경제 성장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 수출 시장 확대 및 무역 적자 감소, 주식시장 안정 유지, 산업구조조정 진행, 내수 확대 및 소비 진작 등 면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2. 중국-아세안 경제 무역 방식, 변화 시급


경제력 향상 및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아세안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빠르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 전환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분업사슬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지위와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양자 간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경쟁 관계도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역 협력 발전을 위해 경제 무역 협력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1) 아세안의 경쟁력, 중국 맹추격


(1) FDI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는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외국 자본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아세안 국가의 외국 자본 유입은 줄지 않았다. 2000년, 아세안 국가가 유치한 FDI는 226억 9천6백만 달러였지만 2005년에는 640억 3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1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0년에서 2011년까지 아세안의 FDI는 128억 2천만 달러에서 8.1배 늘어난 1,165억 3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FDI 도 643억 3백만 달러에서 15.8배 증가한 1조 772억 8천4백만 달러로 집계됐다.


(2) 아세안 국가는 제조업, 특히 로우엔드 제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서 2008년, 중국은 인구 보너스와 저렴한 인건비,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연안 지역의 인프라 시설 건설 덕분에 제조업의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는 점차 아세안 국가에 밀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제조업 FDI의 성장세는 중국 FDI 및 제조업 FDI의 하락세와 대조된다. 글로벌 경제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FDI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의 FDI 유치력에 차이가 생기면서 외국 자본은 중국 대신 아세안을 선택했고,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일본의 산업 사슬과 긴밀히 얽혀져 있어 일본 수출시장 호전에 따라 제조업 및 수출 증가라는 파급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타이완의 산업 사슬과 연결되어 있어 동남아 국가와는 반대 상황이다. 일본 수출시장 호전은 한국, 타이완 수출에 타격을 가할 것이고 그 여파는 중국 제조업과 수출시장에까지 미칠 것이다.


(3) 중국의 인건비는 아세안 국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중국의 외국 자본 유치에 영향을 주었다. 금융위기 후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쌍방향 확장을 통해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했다. 그러나 인건비의 동반 상승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에 독으로 작용한다. 위안화의 가치상승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폭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2001년에서 2010년, 중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 상승속도는 아세안 5개국보다 빠르다. 2010년, 중국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필리핀의 1.27배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1.52배, 0.54배, 2배, 4배이다.

 

2) 아세안 국가 경제력 향상,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새로운 기회 제공


(1) 중국의 전체 경영 비용 상승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자, 중국 기업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국내 요소비용 및 기타 비용의 증가와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수출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또, 중국 국내의 생산력 과잉 문제가 여전해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전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 시장이 최적의 목적지가 되겠지만, 선진국에 진출하려면 까다로운 투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외진출 목표를 개발도상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몇 년간 아세안 국가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아세안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양자 간 자원구조와 산업구조 상의 상호보완성도 중국 기업이 아세안으로 진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2) 중국-아세안 양자 간 협력 메커니즘이 점차 완비되고, 투자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양측은 ‘10+1’ 대화 메커니즘을 기초로 협력 메커니즘을 건설해 향후 중점 협력 분야와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확정했다. 양자 간 지역 단일화 협력 메커니즘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투자 장벽을 낮추었고, 중국기업이 아세안의 다양한 경제이익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3) 아세안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투자와 협력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 원자재가공, 목제품, 등나무 제품, 보석 디자인 및 제조,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가 중국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 정보통신, 항공기술, 농업 재배, 신에너지,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중국의 경공업, 방직, 건축, 가전 등 기업 역시 비용, 기술, 설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 각국은 농업에서 강한 상호보완성을 띄고 있다. 농업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5개국의 중요한 산업이다. 아세안 5개국은 풍부한 농업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특유의 농업발전 조건, 특징과 이점을 지니고 있다. 2002년부터 중국 외교부, 농업부와 상무부 등은 중국-아세안 협력 기금, 아시아 지역 협력 전문 기금, 농업 국제 교류 및 협력 전문 기금과 대외원조 기금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서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으로 일부 농업 관련 기업이 아세안 국가 투자에 성공했다. 또한 1인당 소득 증가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시설 건설 등에서 막대한 투자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며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 기업은 인프라 시설 건설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또, 금융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중국-아세안은 이미 지역 금융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향후 양자 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와 응용,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시 위안화 사용 확대, 아세안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 시장 투자 장려, 지역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완비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한층 확대될 것이다.

  
3. 중국-아세안 경제 무역 협력 방식 전환을 위한 건의

 
중국-아세안은 기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시 상호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등 양자 간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 잠재력을 끌어내고 아세안 국가의 비교우위를 이용하는 동시에 제3국 시장에서의 무역 경쟁을 피할 수 있다.


1) 아세안 국가의 각기 다른 경제 수준에 맞춰 산업 협력 전략 설정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발전 수준은 각기 다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신흥 공업국가이며 미얀마,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은 후진국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순위와 1인당 GDP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등급으로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브루나이 같은 경우 2011년 1인당 GDP는 세계 6위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제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국제 경쟁력은 다소 약하지만 큰 잠재력이 있으며 3등급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베트남, 미얀마와 캄보디아다. 아세안 국가 간의 큰 경제 격차는 회원국 간 경제정책 조정의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협력 정책을 내놓아 중점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세안 투자 시 중국의 이점은 비교적 완비된 공업 시스템이다. 따라서 아세안 각국의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중점 경제 분야는 전자와 석유 화공 산업이며, 기타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브루나이는 인구와 면적이 작은 나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경제의 주를 이루는 반면에 석유제련, 에너지분야가 취약하다. 인도네시아는 기계 설비공업이 취약한데 중국은 품질과 가격 우위를 이용해 진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투자에 성공했다. 중국 기업은 현지화 생산을 통해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미얀마, 캄보디아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으로 방직류 수출 시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방직업 기술을 여기에 접목해 현지 공장 설립에 나설 수 있다.


2) 협력 분야 확대, 점진적으로 상호 경쟁 축소

중국-아세안의 협력은 자우무역지구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쌍방은 상호 간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 자국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호보완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약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고받기 식의 경쟁은 피하되 협력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3) 내수 확대, 중국-아세안 경제 무역 협력 엔진 창조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외부 수요는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시장의 규모와 경제무역 협력 파트너국의 제품 수입은 한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지역 단일화 시스템에서의 지위를 결정한다. 중국-아세안은 이미 경제 상호 보완성을 기반 삼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부품 수입 - 가공 및 조립 – 재수출이라는 발전 단계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자국 내의 수요를 무기 삼아 아세안 국가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그들의 경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다.

 

 

저자: 季剑军, 宏观经济研究院外经所

출처: 2014. 01. 2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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