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2년부터 이어진 중국 경제 운영의 정상적인 흐름을 끊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자본 축적 루트는 차단되었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의 핵심은, 금융위기로 외부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내부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수출의 공백을 메꾸는 한편, 자금을 축적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4조 위안’ 부양책의 본질은 인프라 건설, 부동산 등을 통해 노동력을 무역분야에서 비무역분야로 유동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등이 가지고 있는 낮은 수익률과 ‘비무역적’인 특성으로 이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 생산력 과잉,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전히 필요한 자본 축적

중국은 여전히 더 많은 자본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2008년에 내놓은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견인차 (투자, 소비, 수출)는 수요 측면에서 GDP를 해석한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만을 이끌 수 있다.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요소 공급(자본과 노동)의 증가나 요소 생산성의 전반적인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1인당 자본축적량은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진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의 1인당 자본 축적량은 미국, 한국, 일본의 27.66%, 33.8%, 25.7%에 불과하다. 브라질과 러시아보다도 뒤처지며 인도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절댓값으로 보면 2011년 중국의 1인당 자본 축적량은 1970년대의 일본, 1990년대의 한국과 비슷하다.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중국의 자본 축적 문제는 ‘과다’가 아닌 ‘부족’이다. 인구 보너스가 상실된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 보유량이 관건이다.

무역 균형을 위한 3대 수단

중국은 무역 균형과 수출을 통한 자본 축적을 위해 2011년부터 해외 투자 장려와 위안화 가치 상승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경험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환율의 빠른 평가절상은 흑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은 엔화의 급속한 가치 상승으로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일본은 해외 시장을 주목, 해외 투자를 통해 직접적인 자본 축적에 나섰다. 둘째, 국제 무역 제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독일이 무역 균형을 되찾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로존 국가 간의 무역 활동 덕분이었다. 독일이 유로존 무역에서 점하고 있는 우위는 달러에 대한 유로 가치 상승이 가져오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였다. 2000년에 3%였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04년 7%로 뛰어올랐으며, 이렇게 독일은 국내 자본 축적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중국이 수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싶다면 첫째, 위안화가 빠르게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 되며, 둘째,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 유지에 나서야 하고, 셋째,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해야만 수출 무역이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개선 중이지만, 구조 전환이 한창인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뒤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경제 발전은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투자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화폐의 디레버리지 가능성은 작지만, 화폐정책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2014년 경제 7대 전망

필자는 무역 균형의 측면에서 2014년 중국 거시 경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출범으로 지도부가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가 서비스 무역 개방과 역외 금융 서비스 시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장려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2014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는 더딜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흑자 불균형은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무를 것이다. 둘째,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발휘할 것이다. 생산력 과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투자도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증가율은 2013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다. 셋째, 소비 증가율은 정책적 여파가 줄어들면서 2013년에 비해 상승하겠지만, 주민 소득 증가율의 감소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다. 넷째, 유동성은 긴축되겠지만 신용대출 규제 완화, 화폐 긴축’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비표준화 자산으로 인해 금리 시장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또, 기업의 채무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은행 간 자산 부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1월부터 출구전략을 선포해 올해 1분기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쉽게 말해 자본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CPI 지수는 2014년 초에는 높고 말에는 낮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보다는 높을 것이다. 또, PPI 지수 하락폭이 줄어들어 2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보장,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공공 서비스의 균등 배분 등이 재정 지출의 주요 항목이 될 것이다. 일곱째, 중앙공작회의가 강조한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 해결 문제에 관해 필자는 지방 정부 채무의 문제점은 도시 투자 채권이 아닌 은행 대출에 있다고 본다. 채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완전한 분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대출 기준을 엄격히 제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적 평가 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방 정부의 과다한 융자를 통제해야 한다.

저자: 民族证券研究所，高谦，陈伟

출처: 2014. 02. 1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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