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의 번성기를 누린 중국 경제는 이제 전례 없던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과도 같다. 경제가 급속 발전한 30년간 깊숙이 뿌리를 내린 고질병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그러나 빙산 깊은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2014년에 빙산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리스크 전망 : 빙산에 가해지는 국내외 위험요소 

2014년에는 국내외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먼저 국내 상황을 보면 2013년 6월 은행업계에서 ‘돈 가뭄’이 일어난 후, 국내 자금 금리가 급등해 은행업계 전반에 돈이 부족해졌다. 향후 6개월간 국제 금리 상승, 국내 예금률 하락, 투자율 상승 등의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금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유동성 부족과 높은 금리는 일부 지역(3선, 4선 도시)에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 신탁 위기, 소규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국외 상황을 보면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미국 FRB의 양적 완화 정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무제한으로 풀렸던 유동성이 세계 각국에서 회수되며 신흥시장의 자본과 무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자본 면에서 보면 미국이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신흥국가로 유입된 유동성이 대거 유출돼 신흥국가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무역 면에서 보면 출구전략은 신흥국가의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신흥 국가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적자가 발생한 국가도 있다. 이는 신흥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과 경제 성장 속도 둔화로 이어졌다.

개혁 전망 : 개혁과 구조 전환을 통한 어려움 극복

개혁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큰 호재가 되곤 한다. 단기적으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은 간정방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 규제 완화, 제도 활성화이다. 18대 삼중전회는 ‘국가 경영시스템과 경영 능력의 현대화’를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행정 관리 시스템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시장화 개혁의 기초이며, 신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개혁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허용해 기업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 세금 정책의 개혁을 추진해 행정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013년 말에 발표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대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의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定)’에는 과거의 ‘재력과 직권의 균형’이 아닌 ‘직권과 책임의 균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직권을 회수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직권과 책임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인구 정책 조정과 도시, 농촌 관리 체제 개혁을 통해 노동력 시장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대외개방 체제 개혁을 통해 외부 환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여섯째,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18대 삼중전회에서는 ‘농민에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해 도농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 배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평등한 교환 권리를 부여하여 도시와 농촌에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형성’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17대 삼중전회와 달리 이번 삼중전회는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 농촌 집단 건설용지의 시장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금융개혁을 추진해 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제 전망 : 하락 후 7.5%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

2014년, 우리는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대 견인차’의 미래 상황을 ‘투자 소폭 감소, 수출 소폭 증가, 소비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첫째, 투자 측면에서 보면, 2013년 4분기에서 2014년 상반기, 은행의 디레버리지와 산업 고도화 추진으로 화폐정책과 유동성에 압박이 가해져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2014년 하반기에는 화폐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다. 2014년 투자 증가율은 19%로 예상된다.

둘째, 수출 측면에서 보면, 2014년 글로벌 경제 수출 증가율은 약 7.5%로, 8.3%였던 2013년 1~11월보다 낮을 전망이다. 실질 성장률로 계산해보면, 2014년의 실제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약간 높은 8.5%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2013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13.5%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전망 : 도시화와 개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나 유동성 긴축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기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와 노동력을 비롯한 요소 가격과 농산품 및 서비스 가격 등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자원 가격 개혁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기대돼 2013년 인플레이션은 2013년보다 높은 2.8%로 전망된다.

정책 전망 : 화폐 신용

중국은 2014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정 적자와 국채 규모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재정 적자를 2012년보다 4,000억 위안 많은 1조 2천억 위안으로 설정해 적자율을 2.1%로 고정했다. 2014년 재정 적자도 2013년보다 4,000억 위안 많은 1조 6천억 위안으로, 2.5%의 적자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5%면 국제 경계선인 3% 이내에 속한다. 두 번째 정책은 증가세, 소비세와 환경세 개혁을 진행해 세수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정책은 직권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 출범이며, 네 번째는 지방 정부 채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된 화폐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화폐 신용 긴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2014년의 정부 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정책의 경우, ‘안전’과 ‘구조전환’이 키워드로 꼽힌다.

‘안전’이란 근본과 기초를 다진다는 기조 하에 국가안보, 생태계 안보, 식품 안보, 생활 안전과 정보 안전 등 5개 분야의 안전 추구를 산업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구조 전환’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주로 다음의 내용을 역점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산업 전환과 생산성 과잉 문제 해결은 일부 전통 중공업 공급망의 축소로 이어져 산업 순환을 촉진할 것이다. 둘째, 수출 루트의 이전이다. 18대 삼중전회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설립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셋째, 생활방식의 전환이다.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 공공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民生证券，管清友

출처: 2014. 02. 1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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