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가 핫머니의 유출이든, 관련 부처의 개입 때문이든 현재 상황이 위안화 가치 상승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뒤엎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은 일반화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중국이 금융분야에서 진행할 3대 개혁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난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금리 시장화 추진,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금리 정가권(定價權) 확대, 합리적인 위안화 환율 수준 유지, 환율의 변동폭 확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資本項目可兌換)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은 환율, 금리 및 자본계정 태환 등 3개 분야의 개혁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우선, 환율 개혁에 있어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기존의 5/1000에서 1/100로 확대되었다. 올해의 위안화 양방향 변동은 환율의 유연성 증대와 변동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최종 시세는 중간가격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월 25일~28일, 4일 연속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최종시세가 중간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은 1% 미만이지만, 변동폭 확대는 시장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간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의 힘을 빌려 중간가를 정할 수 있다. 올해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는 국민, 기업, 은행에 환율 리스크 의식을 심어주어 환율 관련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외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중국 금융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위안화의 유연성 증대는 금리 시장화에 유리하다. 현재 위안화 대출금리의 시장화 작업은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예금금
리의 시장화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허용 후 위안화 대출금리의 상승 공간이 커지고 있다. 상승공간 확대가 올해 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각종 예금대체 상품의 시장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품은 중국 국내 실질 금리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금융 기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리 시장화 개혁과 환율 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국제 자본의 유동은 대출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위안화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리 시장화를 추진하면 통화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자본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금리의 변동이 일어나 금리 시장화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국내시장의 대규모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타격을 줄일 수 있고, 금리정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중앙은행은 환율의 양방향 변동을 도모하면서 금리 시장화 추진에 나설 것이다.

셋째,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유리하다. 올해는 위안화 국제화와 대외무역의 간소화가 추진되면서 업무 중심이 자본 유입에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똑같이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이 중국 금융시장 질서와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관련 개혁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환율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 중국이 자본 계정을 개방하면 단기성 자본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점차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에서는 단기성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단기성 자본의 유출입은 중국 거시경제의 질서와 금융 시장의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증대되면 위안화 가치 상승에 대한 예상은 실질적인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위안화 가치 하락 예상은 실질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 변동에 대한 각종 예상과 추측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을 낮춰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 中国证券报，任晓 

출처: 2014. 03. 2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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