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 발전은 경제 총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경제구조의 중요 부분인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우승열패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2014년 중국 정부 업무 보고서에는 ‘산업구조의 조정은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진보와 퇴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진보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퇴출 부분에서는 주동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이 중국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는 중진국의 함정 극복,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 산업구조의 현주소 및 직면한 문제점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은 중공업에 방점을 두고 육성했고 이로 인해 농업, 경공업과 중공업의 발전 비중이 불균형해졌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산업구조는 점차 합리적으로 발전했다. 14차 삼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2010년,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을 지목했다.

2013년, 중국 GDP 중 1차, 2차, 3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각 10%, 43.9%, 46.1%이며, 3차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2차산업을 뛰어넘었다. 2013년,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첨단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1.8%나 증가해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2.1%p 높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비합리적이며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첫째, 낮은 자원이용률이다. 1차산업을 보면, 2012년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에서 1차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33.6%이지만, 부가가치는 GDP의 10.1%에 불과하다. 둘째, 낮은 에너지이용률이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2011년, 중국의 GDP 1만 위안당 에너지 소모량은 표준 석탄 0.793톤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다. 셋째, 생태환경 파괴이다. 중국은 수자원 생태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오염수 배출량은 807톤에 달한다. 삼류수(三類水, 중국의 지표수 수질 기준) 기준보다 낮은 강 길이가 전체 평가 강 길이의 35.8%, 삼류수 기준에 못 미치는 수질의 강, 호수 면적은 전체 평가 면적의 41.2%나 차지한다. 또 수자원 이용 구역의 수질합격률은 46.4%에 불과하다. 넷째, 심각한 생산 과잉 문제이다. 2012년 말,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 업계의 이윤이 대폭 하락하였고, 관련 기업은 경영난 문제에 직면했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구조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원인은 발전단계, 경제 발전 노선 전환, 도시-농촌의 이원화 구조 등과 관련이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승열패’는 필수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전체 GDP에서 2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2차산업의 비중이 더 낮아지고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요소 집약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기존의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더 나아가 지식∙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월트 로스토(Walt Whitman Rostow)의 선도산업이론에 따르면, 선도산업은 농업에서 섬유업으로, 섬유업에서 철강업으로, 철강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발전 규칙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진보’는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바로 생산성 서비스업을 위시로 하는 서비스업의 발전,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및 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디테일경영 수준의 향상,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및 신흥산업의 창업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데이터,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자재 등 분야의 도약, 인터넷과 각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전체 산업의 발전 도모 등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우선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글로벌 산업 사슬에서 상향 이동하도록 하고,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 지식∙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한편,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선도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기존의 것은 개조하고 발전시키고, 첨단기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퇴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퇴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우승열패는 당연한 원리이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선 낙후기업을 퇴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기준 미달인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 과잉 문제가 있는 업계에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기술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우대정책을 철회해, 준입 조건 미달인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보’와 ‘퇴출’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은 산업구조의 주체이며 시장경제의 규칙대로 움직인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연구 진행 당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은 시장이 중심이며, 정부의 역할은 기획과 인도, 그리고 시장의 구멍을 메워주는 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들은 바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정부는 레이더처럼 기업 경영과 시장의 판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 고도화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본 동력이며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보’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도 시장 위주로 운행될 수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세수, 전기세 우대 정책 등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일부 지방 정부와 국유기업은 실적을 위해 혁신에 머뭇거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실적평가시스템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 토지, 환경 비용이 상승했고, 기업은 생산력 제고와 구조전환, 고도화가 절실해졌다.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간에는 우승열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2014년, 중국은 철강, 시멘트, 판유리 업종에서 잉여 생산성을 각 2,700만 톤, 4,200만 톤, 3,500만 톤 퇴출할 것이다. 퇴출 과정에서 취업문제가 걸리는데, 정부는 직업훈련, 재취업에 방점을 두어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 단순히 양적 발전만 추구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해 경제 총량에만 비중을 두고 산업 고도화를 등한시하곤 한다. 이는 자원과 환경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승열패는 시장의 규칙이다. 그러나 GDP, 취업 등을 염려한 일부 지방 정부는 퇴출해야 할 기업을 감싸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일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 도산할 위기가 닥치면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혈세로 기업을 구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의 규칙에 따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발전정책, 신흥산업 육성 정책, 준입정책, 퇴출기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산업의 진보와 퇴출을 인도해야 한다. 적극적인 진보와 순차적인 퇴출이 병행되어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자: 中共中央党校, 施红

출처: 2014. 03. 2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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