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국유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외국자본 기업이든 중국자본 기업이든 상관없이 시장의 모든 기업이 산업, 통상, 조세, 금융 등 정책에 있어 개방된, 공정한, 평등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시장 진입 시 나타나는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과 같은 현상을 타파하고 초소형 기업의 내재적인 원동력을 촉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이 외에 비즈니스 운용 제도를 구축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중국 시장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스위스 로잔 경영대학원(IMD)이 2014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23위이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달갑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89년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온 IMD는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IMD는 선정된 국가의 경제, 금융 및 사회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기 상황,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프라 등 4대 기준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한다. 항목당 다양하게 나눈 소분류가 포함되어 있어 모두 합치면 300개 이상의 평가항목이 있다. 그중 2/3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4,300명의 전문가가 진행한 설문 조사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는 세계 각국의 경제 운용, 인적자원 활용 및 경제 성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10위권 안에 든 국가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수출, 비즈니스 효율성과 혁신에 힘입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이 나란히 2, 3, 4위를 차지했다. 유럽의 경쟁력은 점진적인 경기 회복으로 작년보다 개선되어 스위스가 2위, 스웨덴이 5위, 독일이 6위, 노르웨이가 10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덴마크도 9위로 선정되며 10위권 안에 편입하였다. 한편,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은 중국을 앞질러 작년의 24위에서 올해 21위로 상승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도 다소 상승해 각각 12위와 37위를 차지했다. 태국의 경쟁력은 정국 불안으로 인해 작년보다 2단계 떨어진 29위를 기록했다. 

4대 평가 기준에서 중국의 경기 상황과 정부 효율성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점수는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중국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 경기 상황을 보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8% 이상의 고속 성장으로 전 세계 경기 회복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경기의 침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가 구조 조정, 경제 성장 방식 전환, 민생 개선에 주력하면서 기존의 산업 주도형 경제에서 서비스 주도형 경제로,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 조정과 성장 방식 전환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국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어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여전히 엔진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2. 정부 효율성을 보면,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와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건설과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에서부터 ‘실크로드 경제 벨트’,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적인 구상까지, 주변 국가와 아태지역 간 연결성 증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호혜 협력 강화에서부터 중-러 간, 중-유럽 간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 심화까지, 중국은 미-중 신형대국 관계 건설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차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領導小組)를 설치하고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 조정과 수정, 전면적인 추진, 계획 이행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간정방권(簡政放權: 권력을 하부단위로 이양)을 실시하며 행정 심사제도를 개혁하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수급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발전 전략, 계획, 정책, 기준의 제정과 시행을 강화하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했고 거시 조정의 직능, 공공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사회 관리, 환경 보호 등의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3. 인프라 건설을 보면, 최근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덕분에 중국은 매년 GDP의 8.5%를 인프라 건설에 쏟아 붓고 있다. 이는 인도의 2배, 라틴 아메리카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훨씬 많다. 액수로만 따지면 중국의 인프라 관련 연간 지출 규모는 미국과 EU를 크게 앞서 있다. 올해 중국은 도시 인프라 건설, 국가급 과학 기술 인프라 건설, 도시화 및 도시화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부 유럽 간 협력의 새 장이 되고 있다. 

4. 비즈니스 환경을 보자.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비즈니스 운용이란 수급의 균형이 잡힌 시장에서 비즈니스 주체가 완벽하고 규범화된 제도하에 상도덕과 비즈니스 문화가 만들어낸 원칙을 준수하면서 구매 대상에 대해 비즈니스 활동을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수급 상황, 비즈니스 제도와 문화 및 시장 질서는 모두 비즈니스 운용의 과정과 결과에 어느 정보 외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배경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적응하고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2014년도 IMD 글로벌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서 밝힌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비즈니스 효율성은 좀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작년 10월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189개 국가가 자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중국은 96위라는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은 수많은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이들은 투명성 결여, 시장 진입 시의 암묵적인 규칙, 집행 불일치, 지방 보호주의 등을 이유로 중국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을 최대 단점으로 꼽았다. 

현재 중국의 일반 기업가가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책 환경으로 주로 시장 진입과 관련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법률문제로 자원 배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융자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국제기구가 매긴 순위이든 국내외 투자자의 반응이든 상관없이 위에서 밝힌 비즈니스 환경 문제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국유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외국자본 기업이든 중국자본 기업이든 상관없이 시장의 모든 기업이 산업, 통상, 조세, 금융 등 정책에 있어 개방된, 공정한, 평등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시장 진입 시 나타나는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과 같은 현상을 타파하고 초소형 기업의 내재적인 원동력을 촉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이 외에 비즈니스 운용 제도를 구축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중국 시장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왕융(王勇) 

출처: 2014-06-06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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