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신정부의 중앙 지도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당 건설, 군대 등 ‘칠위일체(七位一體)’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당 건설의 제도 개혁과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조화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로운 사회, 생태문명 발전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978년 이래 중국 개혁의 줄기는 역대 3중 전회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3중 전회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결정들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11기 3중 전회에서는 「농업발전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제12기 3중 전회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결정」, 제13기 3중 전회에서는 「가격, 월급 개혁에 대한 초보방안」, 제14기 3중 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제15기 3중 전회에서는 ‘농업과 농촌공작의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제16기 3중 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일부 문제 개선에 대한 결정」, 제17기 3중 전회에서는 「농촌 개혁발전의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각각 통과시켰다. 역대 결정들을 보면 주로 경제체제 개혁, 농업 및 농촌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 메커니즘은 이미 타파되었으며, 시장화 수준이 대폭 제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민공사제도 철폐, 농촌 가정승포책임제(家庭承包制)의 제정 및 개선, 국가에 의한 농산물 독점유통제도(일괄수매 및 일괄판매) 철폐, 농산품 유통 메커니즘 구축, 국영기업 개혁, 비(非)국영기업의 비중 증가, 다수 상품의 가격 자율화로 완비된 상품 시장 메커니즘 구축, 요소시장 건설, 재세∙ 금융∙외화∙투자 등 거시경제 조정 개혁 성과, WTO 가입 등 대외 개방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구조가 불합리하고, 경제운영 효율이 낮으며 경제 버블이 심각하다. 또한, 부정부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부의 공신력이 낮다. 신뢰가 사라지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으며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 불안정 요소도 늘어났다. 이 밖에도 자원소모와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조금만 분석해보더라도 비(非)경제 부문의 개혁이 경제부문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개혁 추진은 ‘차이나 드림’을 이루는 필연적인 요소이다. ‘차이나 드림’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기본 내용은 국가 부강, 민족진흥, 인민 행복을 실현하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차이나 드림’은 단순한 경제 강국의 꿈이 아닌 종합 강국의 꿈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서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GDP 대국만으로는 세계 강국 대열에 결코 들어설 수 없다. 게다가 경제 현대화가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분야의 현대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18기 3중 전회의 결정에 따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당 건설, 군대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전면적인 개혁 추진은 이론 논리에도 부합한다. 국가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으로 구성된 통일체로, 각 방면은 연계되어 있고 상호 제약하며 의존한다. 개혁은 제도를 바꾼다. 제도는 하나의 완벽한 체제로 경제 제도, 정치 제도, 문화 제도, 사회 및 생태 제도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문화, 법률 법규, 기준, 정책, 체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할 때는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중점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최후의 개혁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종합적으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비된 체제, 과학적 규범, 효과적인 운영 제도 메커니즘 등을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정부의 중앙 지도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당 건설, 군대 등 ‘칠위일체(七位一體)’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이 전면적 개혁의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도록 해야 한다. 제18기 3중 전회 개최 정신과 결정은 점차 이행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전면적 심화개혁 지도 기구 설립 및 운행에 따라 전면적인 개혁은 이제 이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되었다. 현재 각 측은 중앙정부 전면적 심화개혁 지도 기구의 지도하에 336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개혁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각 항목의 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에 추진했던 경제체제 개혁과 달리 전면적인 개혁이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첫째, 전면적인 개혁의 대내외 환경은 더욱 복잡하다. 외부 환경을 봤을 때 개혁개방 초기,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들지 못했고 종합 국력은 약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길 희망하고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제2위로 부상한 후 일부 국가는 중국의 빠른 발전과 개혁을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반덤핑 조치가 계속해서 늘어나 개혁 발전의 국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내부 경제 환경을 보면 30여 년간의 고속성장으로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지속 가능성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경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경제 금융 리스크가 증가했다. 전면적인 개혁은 안정적인 성장, 경제구조 조정, 리스크 대비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면적인 개혁의 장애물이 많다. 개혁은 새로운 시대적 조건하에 당이 전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이끄는 위대한 혁명으로, 제2차 혁명이라 할 수 있다. 30여 년간의 개혁은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계속됐다. 더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개혁은 기존의 장애물 외에 더 많은 새로운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 이래 형성된 기득권 단체들의 저항, 과도기적 체제 고착화로 인한 어려움, 반개혁 사조로 인한 문제 등이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과거 중국이 주로 추진해 온 경제체제 개혁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30여 년간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많은 개혁 업무를 완성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칠위일체(七位一體)’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혁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전면적인 개혁은 더욱 복잡한 대내외 환경의 많은 장애물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개혁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경제체제 개혁이라 하더라도 기업 개혁, 가격 개혁, 거시경제 조정 개혁의 조화와 관련이 있다. 또한, 농촌 개혁과 도시 개혁의 조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조화,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의 조화와도 관련이 있다. 전면적인 개혁의 새로운 시기에 개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은 더욱 많고 광범위하며 복잡하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전면적인 개혁과 리스크 통제 등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전면적인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차이나 드림’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국에는 돌아갈 곳이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굳은 결심을 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전면적인 개혁이란 결정적인 성공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저자: 리주어쥔(李佐军)  

출처: 2014. 06. 06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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