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에 있어 경제 ‘뉴 노멀’의 특징은 비교적 가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눈에 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경제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낙후된 경제 성장 방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가 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가소성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과 경제 성장에 대한 자연환경∙자원의 제약 확대로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과 조건이 사라졌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전략을 세우고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2.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경제 성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전략을 세우고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2.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경제 성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얼마 전, 허난(河南)성을 시찰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발전기에 있다.”라며 “자신감을 갖고 중국 경제 발전의 단계적 특징에서 출발해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용어인 ‘뉴 노멀(New normal)’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조어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의 속도와 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모든 국가의 경제가 이미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 있어 경제 ‘뉴 노멀’의 특징은 비교적 가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눈에 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경제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과 낙후된 경제 성장 방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가 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가소성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과 경제 성장에 대한 자연환경∙자원의 제약 확대로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과 조건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을 것이다. 다만 ‘뉴 노멀’ 시대의 환경과 조건이 다소 낫고 경제 구조 조정과 전환에 대한 압박도 적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와 선진국 경제를 비교할 때, 보이는 수치에 대한 비교, 즉 경제규모와 성장률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지, 경제 성장의 수준과 성과, 특히 핵심 경쟁력에 대한 비교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술, 가공, 브랜드, 시장 장악력, 경제 발언권 등이 그러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가파르게 상승한 경제 규모 덕에 글로벌 순위 상위권을 향해 올라갔고, 결국 G2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렵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상품과 시설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값싼 노동력, 자원과 자연환경의 과도한 소모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제의 정세가 변하게 되면 중국 기업과 상품은 여지없이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곤 한다.

중국 경제가 사실상의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환경 파괴, 근로자의 낮은 소득, 부족한 사회 보장 시스템, 사회자원의 낮은 이용률과 효율성 등의 갈등과 문제 역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방식(粗放式: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한 GDP 위주의 성장방식) 발전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급격한 성장, 글로벌 경제 순위의 과도한 상위권 진입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환경이 이미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압박을 넣고 있다. 일례로 보호무역주의, 기술 봉쇄, 경제 발언권 축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선진국의 필요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의 ‘뉴 노멀’ 시대 진입이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 발전의 외부 환경 변화는 중국 스스로가 발전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초래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일시적인 정치 실적을 세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개방,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는 중국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고 중국 경제 환경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남겼다. 국내외 악조건의 환경에서 이뤄진 중국 경제의 ‘뉴 노멀’은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경제는 더 많은 전략을 세우고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현재 직면한 갈등과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과잉 생산, 생산 원가 상승, 금융 리스트 확대 및 기업의 혁신 부족, 국유 기업의 낮은 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가 경제 구조 조정과 전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구조 조정과 전환을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직면한 갈등과 문제를 직시하고 경제 성장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의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은 기존의 주관적이고 급진적인 방식 대신 경제 흐름을 따르고 시장 경제의 요구에 적응해 ‘뉴 노멀’ 시대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큰 변화를 만들어선 안 되며 정책의 속도와 강약을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 재정 등 다른 분야의 정책 역시 경제 흐름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누락이나 착오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경제 성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혁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뉴 노멀’ 시대 진입의 보너스이다.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가만히 앉아서 기대할 수도 없다. 개혁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존의 이익 구도를 타파하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부터 칼을 대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와 ‘뉴 노멀’의 수요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 

 4.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혁신 계획을 세우고 국가 혁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스템 혁신, 제도 혁신, 관리 혁신, 사회 관리 혁신, 기업 혁신 등이 포함된다. 전 사회적으로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로 기업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상품 개발, 기술 제고, 관리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 2가지 측면에서의 혁신을 통해 중국 경제는 ‘뉴 노멀’ 시대에 수치와 규모가 아닌 기술, 수준, 브랜드, 성과 등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저자: 谭浩俊

출처: 2014-06-13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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