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작년 양안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메커니즘화가 ‘해바라기(太陽花) 학생운동’의 타격을 받았으며, 하반기 이후가 되어서야 회복돼 2014년 양안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리스트(Early Harvest)가 내실화되면서 양안 무역이 점차 증가했다. 대만의 대(對) 중국 투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한 한편 중국의 대(對) 대만 투자는 줄어들었고, 상호 방문 여행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만을 찾는 중국의 개인 여행객들은 빠른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2014년 양안 경제무역관계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3월 대만에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는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발발해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이 계획대로 체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안 경제협력의 흐름이 깨지는 등 전례 없는 장애에 직면했다. 양안관계가 새로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깊은 단계(深水區)’에 들어선 양안 경제무역관계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났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양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제협력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경제무역협력에서도 적잖은 진전을 거둘 수 있었다.
 

□ 양안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체계화, ‘해바라기 학생운동’에 타격받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2014년 2월 양안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제10차 회담을 통해 「양안기상협력협의(兩岸氣象合作協議)」와 「양안지질감측협력협의(兩岸地震監測合作協議)」 등 두 가지 협의안을 체결하였으나, 3월 대만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일어나면서 입법원이 점거되어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의 입법기구 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안한 「양안협의감독조례(兩岸協議監督條例)」는 향후 양안 경제협력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여기에 민진당(民進黨)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심의에 제동을 걸면서 연내 심의 및 체결은 실패하게 됐다. 대만에서 일어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반대 시위는 양안 상품무역협의 등 ECFA 후속 협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어, 양안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메커니즘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양안 경제협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8월 초 양안은 제6차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양안 경제협력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월에는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상품무역협정 제9차 업무협상과 제4회 산업협력포럼을 재개했고, 12월에는 양안 기업인정상회의 및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의 관리협력플랫폼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또한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事務辦公室) 장즈쥔(張志軍) 주임과 대만의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의 회담 이후 양안 양회는 중국 여행객의 대만 경유 허가 등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양안 ECFA 조기수확리스트 내실화, 양안 무역 안정적 성장

2013년 1월 1일 전면적으로 실시된 양안 ECFA 조기수확리스트는 2014년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만 국제무역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10월 대만의 대 중국 ECFA 상품무역 조기수확리스트 수출액은 172억 7,7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대 중국 수입액은 44억 1,8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7.68% 증가하였다. 또한, 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6억 4,6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3.5% 늘어났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10월 양안 무역액은 약 1627억 5,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0.8% 감소했으며, 그중 중국의 대 대만 수출액은 387억 5,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4.5% 증가, 수입액은 1,241억 8,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중국 측의 양안무역 통계 수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만 해관(海關: 한국의 세관에 해당) 통계에 따르면 1~11월 양안(홍콩 포함) 무역액은 약 1,599억 달러로 동기 대비 6.3% 성장했다. 그중 대만의 대 중국 수출액은 1,143억 달러로 동기 대비 3.7% 성장했고, 수입액은 456억 5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필자는 과도하게 높은 2013년 양안 무역 기준시와 2014년 중국이 취한 차익거래(套利貿易) 제재 조치 등 요인으로, 대만 측의 통계가 양안 무역 발전의 실제 상황을 더욱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14년 1~11월 대만의 대 중국 수출 증가폭이 미국(6.4%), 유럽(4.4%), 일본(4.2%)보다는 낮았지만, 대외 수출 평균 증가폭(3.3%)과 대 아세안 수출 증가폭(2%)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의 대 중국 수입 증가폭은 미국(8.8%), 유럽(4.9%), 일본(-2.4%)보다 훨씬 높았으며, 대만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의 16.4%에서 18%로 상승하였다. 중국은 2013년 처음 일본을 제치고 대만의 최대 수입국이 된 후 다시 한 번 일본에 크게 앞섰고(2014년 1~11월 약 15.1% 차지), 양국 격차는 2013년 0.4%에서 2.9%로 벌어졌다.

대만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양안 무역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학제품 등 상품무역은 양측 모두 둔화세를 보인 반면, 양안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18%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 양안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 대만의 대중 투자 안정적 성장, 중국의 대만 투자 감소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10월 비준된 대만기업 투자는 1,897건으로 동기 대비 15.3% 늘었고, 실제 사용된 투자액은 17억 5,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하지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통계에서는 1~11월 비준된 대 중국 투자는 360건, 투자액은 약 86억 1,4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산업 분포를 보면, 대만의 대 중국 투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이 대만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대 중국 투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다. 1~11월 대만의 5대 대중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 컴퓨터 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 도•소매, 전자부품 제조, 화학소재 제조이다. 금융•보험과 도•소매업 분야의 투자는 각각 -1.28%와 8.1% 증가했고, 컴퓨터 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과 화학소재 제조업의 투자액은 각각 12.38%와 145.67% 증가했다.

지리적 분포를 보면, 장강삼각주(長三角)에 대만의 대중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협서안경제지대(海峽西岸經濟區) 추진 등으로 1~11월 대만의 푸젠(福建)성 투자가 약 1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 대비 143.8% 성장해, 푸젠성은 장쑤江蘇)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 지역으로 부상했다. 상하이에 대한 대만 투자는 약 54.4% 감소했으나, 쓰촨(四川) 투자가 209.1%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대만 투자의 ‘서부 확대’ 추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중국의 대만 투자 상황을 보면 대만 내 ‘反서비스무역협정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 당국이 제4차 중국자본 유치 프로세스를 가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1~9월 중국자금의 대만 유입액은 동기 대비 20.2% 감소했다가 10월 이후 다소 증가했다. 대만 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1~11월 비준된 중국 투자는 116건으로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투자액은 약 3억 2,8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4% 줄어들었다.

□ 상호 여행객 지속적 증가, 대만 찾는 중국 개인 여행객 빠르게 증가해

2014년에도 양안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계속됐다. 통계에 따르면, 1~11월 대만을 찾는 중국 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1~10월 대만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은 연인원 약 275만 9,000명으로, 2008년 이후 누적 여행객 수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만을 찾는 중국 개인 여행객이 빠른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양안은 7월 중순 하얼빈(哈爾濱), 타이위안(太原), 구이양(貴陽), 다롄(大連), 우시(無錫) 등 10개 도시를 제4차 대만 개인 여행 개방 시범 도시로 지정하였고, 8월 18일부터 정식 시행함으로써, 대만 개인 여행이 가능해진 도시가 총 36개로 늘어났다. 또한 중국 해협양안여행교류협회(大陸海峽兩岸旅遊交流協會, 이하 해여회)의 가오슝(高雄) 사무실이 7월 공식 출범하였다. 해여회는 대만의 두 번째 상주기구로 양안 여행 교류, 특히 중국 국민의 대만 여행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1~11월 대만을 찾은 중국 개인 여행객 수는 연인원 약 107만 4,300명으로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 개인 여행객의 증가세는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양안 교류로 인한 보너스 효과가 대만 내 다양한 계층에 전해져, 2014년 대만 경제의 부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2015년을 전망해 보면, 비록 2014년 말 진행된 ‘지우허이(九合一)’ 지방선거에서 국민당(國民黨)이 참패했지만,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는 양안 경제협력 발전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2015년 양안 경제무역관계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난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안은 ‘위기 대응’ 의식을 가지고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양안 경제의 공동 발전과 양안 국민의 복지 증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출처: 中國台灣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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