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주기, 자본 지출, 재고 순환의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성장속도 ‘조정기’, 구조조정 ‘진통기’, 전기 부양정책 ‘소화기’(消化期)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10년, 중국 정부의 개혁 심화와 지속적인 혁신은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효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중,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하락기로 접어든 것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발전 방식을 전환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어떻게 경제를 연착륙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제 성장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추려면 혁신적 진보와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개혁이 중요하다.

시진핑 정부의 집정 이념과 중점은 ‘개혁 촉진’, ‘안정적 성장’, ‘민생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사이클, 자본 지출, 재고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성장속도 조정기, 구조조정 진통기, 전기 부양정책 소화기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10년, 중국 정부의 개혁 심화와 지속적인 혁신은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과 효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개혁은 중국의 최대 보너스(紅利)다. 이는 새 정부가 가장 자주 언급하고 의제로, 여기에는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하부 단위로의 권한 이양)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혁과 중기 예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 조세 개혁과 관련된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리 시장화와 같은 금융 개혁과 농업, 철도 투자∙융자 개혁, 양로 서비스 개혁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개혁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며 일부 개혁 조치와 방안, 시범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기능의 전환은 잘못 붙어있는 정부의 손을 시장의 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매우 아프고, 손목을 잘라내는 듯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사단완’(壯士斷腕: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의 용기)의 의지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경제 혁신 사이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개혁 가속화 및 개혁을 통한 성장 의지를 잘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어서, 새 정부는 장∙단기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2013년 6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무작정 개입하기보다는, 금융의 역할과 시장 조절을 통해 금융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추가 공급된 유동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이미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중앙은행의 이같은 변화는 새 정부의 거시조정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정책의 중점을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통제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 내에서 그림자 은행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제조업의 과잉 생산력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구조조정 및 발전방식 전환 목표 실현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단기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일례로 태양광 산업이 곤경에 처했을 당시 정부는 즉각적인 개입을 감행했다. 중국과 유럽의 태양광 무역 분쟁은 수천 개 중국 기업의 생존 및 40만 명의 일자리와 직결된 일종의 ‘사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정책 결정은 긴급 대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고, 표면적인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근본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제학적 측면으로 풀이하면,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 융자 비용 변동을 억제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벤 버냉키와 하이먼 민스키의 견해를 따를 뿐만 아니라, 경제주기 하행 위험 시,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개입으로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케인즈 이론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바가 시정 방향이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은 정부 역할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새 정부는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양로, 보장성 주택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민생보장안전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의료∙양로 사업의 개혁과 발전 가속화는 민생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구조조정, 발전 방식 전환 촉진에 부합하는 발전 방침이다.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은 생산성 서비스업과 생활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현대적인 서비스업이며, 민생 개선에는 환경보호 문제와 식품안전 문제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문제 역시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 주기 관점에서 보면, 새 정부는 민생 개선에 있어 참신한 시각과 사고로, 사회의 취약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생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해 거시 정책 결정의 두 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사이클의 하락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키고, 발전 방식을 전환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어떻게 경제를 연착륙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제 성장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추려면 혁신적 진보와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개혁이 중요하다.

첫째, 중국은 부동산 가격의 민스키 모멘트(시장에 낀 거품이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붕괴되는 시점) 출현, 즉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피해야 한다. 도시화 추진은 부동산 시장에 확실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2013년 2월, 중국 부동산 가격의 전기대비 상승률은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방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으며 중앙 정부 또한 시장의 무위험 이자율 하락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민스키 모멘트 발생을 피하고자 했다. 우리는 현대 경제에서 민스키 모멘트 발생 확률이 낮아진 원인을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시화 하반기에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반 대중 소득과 비교해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은 양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1, 2선 도시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3, 4선 도시는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인프라∙인구의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개혁은 경제 조정기의 안정적인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이다. 정부와 국유기업은 새로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 개혁은 정부의 효율을 더욱 제고하고 사회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촉진할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무위이치(無爲而治: 자연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는 사회 비용을 가중시키고, 급진적인 케인즈주의는 정부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적정 수준의 케인즈주의가 전환기에는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지출은 건설이 아닌 민생 즉, 교육, 의료, 사회보장, 환경보호, 고용보험 등의 지출 비중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첨단기술 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을 포함한 신흥 부상 업종과 국유기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거기에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혁신 주기는 50~60년에 이를 정도로 길지만, 혁신은 안정적 형태가 아닌 폭발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10년을 하나의 혁신 폭발기로 본다면, 2010~2020년은 과학기술 혁신의 폭발기로, 향후 3~5년간 인터넷∙통신∙신에너지 등의 분야가 모두 중대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시스템은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R&D와 첨단 과학기술기업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하고, 첨단 기술기업의 상장에 금융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혁신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과거 경제 주기에서 중국은 태양광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생산 과잉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또한, 현재 주목받는 인터넷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은 외자에 의해 홀딩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새로운 혁신 주기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이지만, 가장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 성장의 둔화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으로,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며, 잠재 성장속도의 하락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주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민스키 모멘트를 피하고 적정 수준의 케인스주의 노선을 따르되,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대혁신 주기에서 혁신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 개혁을 잘 추진하고 신흥산업의 부상 과정에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하며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 특히 신흥 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단순한 하락과 상승세를 뛰어넘어 장밋빛 10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공동저자: 왕퉁(汪彤) 
출처: 2015.01.14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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