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정식 출범 후 1년 여의 시간 동안 은행업계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은 ‘변화’ 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 은행, 기업 등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무역구 개혁으로 인한 변화는 첫째,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정세에 동참하는 ‘시범 창구’로의 변화이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실시하는 ‘이행자’로의 변화이다. 넷째, 금융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확장기’로의 변화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물경제에 대한 추진력이다. 중국은행(BOC)은 최초로 자유무역구 분할 회계를 실시한 은행 중 하나로 계정 수량이나 제공서비스 종류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유무역구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1년 여의 시간 동안 은행업계에서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변화’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정부, 은행, 기업 등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무역구의 개혁으로 인한 변화는 첫째, 자유무역구가 중국 경제의 ‘엔진’으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구는 복제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금융∙세관∙상업과 관련된 21개 정책이 이미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30여 개 정책은 이미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새로운 개혁을 견인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글로벌 무역 구도에 동참하는 ‘시범 창구’로의 변화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에 강력한 추진제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추진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양자 간 무역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무역권(圈) 간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세계 무역 규모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양자 간 무역체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소외될 것이므로, 미국의 양자 무역을 깨뜨리고 새로운 양자 무역 시스템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자유무역구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실시하는 ‘이행자’로의 변화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금융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자유무역구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선행 시범지역이다. 예를 들어 위안화를 이용한 해외투자는 위안화 환율 형성이나 가격, 금리 등과 관련되는데, 현재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의 위안화 금리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자유무역구는 중국 상황에 적합한 금리 시장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금융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확장기’로의 변화이다. 자유무역구의 금융시장 형성에 필요한 중요사항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금융 여건의 형성이다. 예를 들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최근 개장한 상하이 금 거래소에 이어 연내 설립 예정인 문화재산권 거래소와 벌크상품 현물거래시장은 자유무역구 발전에 매우 효과적이고 그 자체로도 자유무역구를 조성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무역구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물경제에 대한 추진제 역할이다. 자유무역구의 실물경제 견인 효과는 주로 다음에서 나타난다. 첫째,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를 가능케 한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해외투자 개혁 정책 역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매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각 기업의 헤드쿼터를 유치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무역구가 자금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무역업계 금융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이미 1만2,000개의 기업이 신설되었고 이 중 대다수가 무역업종의 고객이다. 자유무역구의 본래 취지 역시 투자와 무역의 편의 제공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도 대폭 조정되었다. 넷째, 자유무역구는 다양한 역내외 투자 플랫폼으로 개인 고객의 해외 투자를 확대시켰다. 개인투자 관련 세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 개인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에서 개인의 외환 매입 규모는 5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에 참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자유무역구는 분명 개인의 해외 투자나 자금 출입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것이며, 관련 정책 또한 현재 검토 중이다. 

개혁의 의의에 이어 이제부터는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분할 계정의 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분할 회계 처리된 계정 안에는 자유무역구 업무를 위한 일종의 독립적인 회계 계정이 개설된다. 자유무역구 내 모든 자금의 입출금과 수익 결산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가상의 자유무역구지점을 통해 처리된다. 전체 자유무역구 업무는 상하이 지점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은행은 260개의 가상지점을 갖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구 업무 처리를 위한 회계 시스템이 모든 가상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직원이 기존의 업무와 자유무역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중국은행은 최초로 자유무역구 분할 회계를 실시한 은행으로, 필자는 중국은행이 상하이 동종 업계 가운데 계정 수량이나 업무의 다양성 면에서 모두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구 계정 시스템은 주로 자유무역구 외부의 중국 계정으로 우리는 이를 ‘제한적 확산’라고 부른다. 정책은 계정의 용도를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 대체지불 측면에서 자유무역구 계정은 일단 거시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나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대체 조달된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대체조달의 전제 조건은 ‘거시적인 신중성’으로, 인민은행(人民銀行)은 자유무역구의 금융업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반(反) 돈세탁’, ‘반(反) 테러자금 지원’, ‘반(反) 탈세’를 의미하는 ‘삼반(三反)’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구에서 우리의 계정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유무역구 계정은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 혁신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에 무게가 쏠려 있다. 자유무역구 계정의 경상수지 항목은 원활한 고속도로처럼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자유무역구 계정의 경상수지 항목 관련 업무는 대체로 모두 개방된 상태로서 예금 및 대출, 송금환 등의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투자 분야 또한 일정 수준 개방되어 자유무역 계정을 통한 직접투자 항목의 거래가 가능해 졌다. 인민은행은 아직까지 투자∙융자 분야의 환업무 혁신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세칙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한동안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1년 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이 상하이를 방문해 자유무역구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이다. 우리 또한 투자∙융자의 환업무 혁신을 건의하고 관련 정책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 투자의 경우 심사 진행이 필요했으나,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비안제(備案制)를 실시함으로써 건당 3억 달러 이하인 경우 비안 후 5영업일이면 바로 해외 대금 지불이 가능하다. 비안서(備案書)를 받은 은행은 창구에서 바로 자금을 대체지불 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자유무역구 출범 첫날 상하이자동차그룹의 한 계열사가 남미지역에 투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무역 계정을 시범운영하여 이 일을 처리했다. 중국은행이 해외에 기관이 많다는 것 또한 자유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해외에서 좋은 가격 조건의 외국환을 찾아 매입한 후 자유무역 계정을 이용해 직접 남미의 관련 지점에 송금하였으며 이 사례의 경우 고객이 만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리 속도 역시 빨라 기존 심사제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시켰다. 기존 제도를 이용할 경우 2~3영업일이 소요되나, 현재는 수속절차만 잘 지킨다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자금을 보낼 수 있고, 즉시 입금 처리가 되어 실시간으로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자유무역계정은 동명(同名) 대출 상환도 가능하다. 저렴한 해외 자금을 이용해 금융 비용이 높은 기존의 자금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기업이 많다. 현재 중국의 국내외 위안화 금리는 많게는 3%p까지 차이가 나며, 외화가 저렴할 경우 유로화는 심지어 마이너스 이율이 되기도 한다. 중국은 현재 경제 전환기에 있으며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만약 금융 비용을 3~4%p만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구에는 이미 관련 분야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고객은 FTE 자금을 통해 자유무역구 외부에 있는 동명, 동일 항목의 6개월 이상 된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이다. 

출처: 2015.02.10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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