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5년은 중국 금융개혁을 이행하는 해로, 경제의 하방 압력 속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중한 금융개혁 정책 속에서도 핵심적인 발전계획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의 2015년 금융개혁을 지나치게 낙관할 수도, 비관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국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과 제도적인 결함이 초래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 중국시장의 자원분배 시장화에서도 금융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금융개혁이 금융 리스크를 유발하고 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4년이 중국 개혁의 ‘시작의 해’ 였다면 2015년은 중국 개혁 ‘이행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18기 3중전회(中共中央十八屆三中全會)에서 확정한 개혁 방침에 따르면,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임무는 시장화 개혁으로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시장의 자원배분에서 금융자원의 배분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자 연관되는 부문이 많고, 그 영향력 또한 가장 크다. 따라서 2015년의 금융개혁은 중국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중국 금융개혁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금융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일이다. 즉, 경제에서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아 중국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융개혁은 지속적인 체계를 통해 줄곧 진행되어 왔으나, 개혁의 진전과 시장 수요 사이의 괴리로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대표적인 ‘개혁의 연결고리’에는 금리의 시장화 개혁, 환율제도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 자본계정 개방 등이 있다. 

금리의 시장화는 시장이 금융자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수립하자는 것으로, 개혁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금리 시장화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4년에 대출금리를 시장화했지만, 나머지 예금금리 시장화 문제는 언제쯤 시장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금리제도는 금융자원의 가격결정을 왜곡해 왔고 인위적으로 대출비용을 낮춰 특수 권력을 지닌 기업(예를 들어 국영기업)들이 저렴하게 금융자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 인프라시설과 제조업의 과도한 투자를 부추기고 철강∙시멘트∙비철금속 업종의 심각한 생산과잉을 야기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을 양산했다. 

다른 한편으로, 금리의 비(非)시장화는 중국 내 금융기관의 업무 혁신 부족과 금융시장 업무 구조의 장기적인 경직 상태를 초래해 중국 자금조달 시장의 ‘금융기관이탈현상(脫媒)’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로 금융자원 배분의 중간 단계가 과도하게 많아 중개인들이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 최종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둔 금리의 시장화 개혁은 예금보험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적인 걸림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에 완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순전히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이는 금융 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 외에도, 국유은행 이익집단의 로비와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5년 시행된 이래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혁은 금융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둔 분야이다. 관리 하의 변동환율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중국 정부는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던 위안화 환율은 장기간 단독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점은, 위안화 환율개혁 과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및 위안화 국제화 과정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위안화 개혁 실시 후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려하던 시장 충격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 ‘강세’ 조짐은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향후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 개혁은 더 이상 과도한 조정이나 개혁이 불필요하고 기존의 로드맵에 따라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시장화의 특징인 양방향 변동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위안화의 국제화 및 자본계정 개방은 금융개혁 가운데 논쟁이 가장 많은 분야일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시 여부’가 아닌 ‘속도와 타이밍’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개혁 가속화에 찬성하는 측은 중국경제는 이미 글로벌화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는 대세이자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위안화 국제화는 사실상 자본항목의 자유화를 의미하며 중국 국내의 시장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자본계정의 완전 개방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요구되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의 유동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버블, 급격한 통화 절상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중국에 금융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첨예한 논쟁 속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타임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컨설팅업체 안방(安邦∙ANBOUND) 연구소는 글로벌화되는 중국 경제와 비교할 때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국제무역과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에 상응해야 하고, 구조조정과 생산과잉에 대해서도 위안화의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자본항목 규제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항목의 규제 개방은 수많은 해외 중앙은행이 위안화 자산 보유를 늘리도록 하는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출채권 증권화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가 지탱하는 구미지역의 국채에 비해 인프라투자로 뒷받침되는 중국 지방정부의 국채가 높은 투자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항목의 규제 개방은 위안화의 통화가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을 보아 위안화의 중장기적인 평가절상 추세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중국은 해외의 위안화 유∙출입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내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충격 또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중인 ‘중국판 마셜플랜’은 위안화 국제화 붐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2015년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그렇다고 비관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국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과 제도적인 결함이 초래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 중국시장의 자원분배 시장화에서도 금융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금융개혁이 금융 리스크를 유발하고 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장단기적 목표의 균형 속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중국의 점진적인 자본규제 완화는 자산 관리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나, 이 같은 개혁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기다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5년의 금융개혁은 중국의 대외발전 전략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14년 중국은 ‘일대일로(一路一帶, 육상∙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드, 브릭스개발은행 등 소위 ‘중국판 마셜플랜’이라 불리는 일련의 대외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중국의 금융자원은 계획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 같은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반드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부대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중국 금융개혁을 이행하는 해로, 경제의 하방 압력 속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신중한 금융개혁 정책 속에서도 핵심적인 발전계획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출처: 2015.02.10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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