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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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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투자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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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쓰촨성(四川省), 「쓰촨성 투자관리방법 혁신 및 관리감독 기제 구축 업무 방안(四川省創新投資管理方式建立協同監管機制工作方案)」(이하, 「방안」) 발표

 

- △투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통일된 코드 제도 구축 △신용 불량 기록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 [구체적 내용] 「방안」 내용

 

- 투자 프로젝트 등록 즉시 해당 사업의 건설 기간 동안 사업의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될 사업 코드를 부여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후속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착공에 들어가거나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준공 검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에 들어간 경우 △그 외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신용 불량으로 간주함.
-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3회 이상 신용 불량 기록이 발견되거나 심각한 불량 기록이 1회 발생된 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심사관리 플랫폼은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사회에 공개함.
- 여러 차례 신용불량 기록이 있거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향후 입찰, 정부조달, 프로젝트 참여, 환경평가 비준, 에너지 절약 검사, 수질 토양 유지, 광산자원 복개 승인 등에서 공동 징계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계획]

 

- 2015년 말까지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함.
- 용지(用地) 예심, 입지 선정 규획, 환경평가 비준, 에너지 절약 검사, 수질 토양 유지, 광산자원 복개 승인 등 관련 사업의 비준 권한을 상응 조정하고 하급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을 조속히 추진함.
- 하급 관리 부문의 지도력과 규범을 강화하여 비준 권한 이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함.

 

출처: 2015.08.25 / 蘭州日報 / 편집문
원문 제목: 四川省将建立投资项目单位“黑名单”制度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며, 해당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蘭州日報
원문링크 http://rb.lzbs.com.cn/html/2015-08/25/node_43.htm
키워드

투자 투자 프로젝트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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