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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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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20개 부처, 심각한 세수 위법 행위 공동 처벌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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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장쑤성(江蘇省), 「심각한 세수 위법 안건 당자사 공동 처벌에 관한 실시 의견(關於對重大稅收違法案件當事人實施聯合懲戒措施的實施意見)」 발표

 

- 세무 부처에 의해 세수 위법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 및 기업은 세금과 연체금·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출국심사, 대출, 정부조달 등의 제한을 받게 됨.
- 해당 정책은 발표와 함께 시행되며, 장쑤성 20개 부처가 공동 실시함.

 

□ [구체적 내용]

 

○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심간한 세수 위법 행위
1. △증빙을 위조·변조·은닉·장부 무단 폐기·기장하거나 △장부상 지출을 확대 기입 또는 수입을 축소 또는 미기입한 행위 △또는 세무기관의 통지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위안이상으로 납세액의 10% 이상인 경우.
2. 세금 연체, 재산 이전 및 은닉, 세무기관의 미납 세금 추징 방해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수출 허위 보고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해 국가의 수출 환급세를 사취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폭력이나 위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거나 수출 환급 사취 또는 송금 공제를 위해 기타 영수증을 허위 발급해 허위 발급 세금이 300만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액면가 금액 누적 2,000만 위안 이상의 일반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경우.
6. 상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심각한 위법행위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출처: 2015.10.06 / 新華網 / 편집문
원문 제목: 江苏省20部门联合惩戒重大税收违法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며, 해당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新華網
원문링크 http://www.xinhu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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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책 세금 세금 추징 세금 미납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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