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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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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 규정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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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환경보호법 ‘일수 계산 처벌’ 방식 채택


○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8차 회의, 수정된 환경보호법 채택
-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불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벌금형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정명령 익일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추가로 벌금을 부과함.


□ ‘경제헌법’, 현대 재정제도의 새 시대 열어


○ 집행 20년 만에 개정된 예산법, 국민이 정부의 씀씀이 감독
- 신예산법, 예산 공개의 첫 법률화, 일부 지방의 채권 발행 폐지, 이전지급의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을 명시.
- 신예산법의 최대 특징은 정부가 관리 주체에서 피감독 대상이 되었다는 것. 정부의 지출에 대한 국민의 감독이 강조됨.


□ 외자은행 관리조례, 시장진입 문턱 낮춰


○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외자은행 숨통 트여
- 외자은행의 중국 내 기관 설립과 업무 진입 등에 있어 제한이 약화됨. 중국은행업의 대외개방 가속화를 보여줌.
- 외국인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중국 내 기관설립에 있어 본점의 영업자금 무상제공 하한선 규정 삭제. 기존 하한선은 1억 위안.


□ 「지분권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조치」(이하 「조치」), 개인 지분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시


○ 현행 행정세수정책 규정은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개인소득세 부과 안 해
- 개인이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인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과.
○ 광범위한 「조치」 대상
- 현행 규정 외의 개인 지분권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 부과.
- 지분권 매각, 기업의 지분권 환매, 발행인의 신주발행 첫 공개 시 투자기업 주주에 의해 공개발행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매각된 지분권,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강제 명의 변경된 지분권, 배상채무가 있는 지분권 및 기타 지분권 양도 행위 모두가 납세 대상에 포함됨.


출처: 2015.01.04/삼진도시보(三晉都市報)/편집문

출처 삼진도시보(三晉都市報)
원문링크 http://www.sjdsb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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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중국민용항공국(中國民用航空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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