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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입 대체할 ‘유료도로 건설 지방채’ 시범 발행

  • 출처 : 신랑 (新浪)
  • 등록일 : 2017.07.17
  •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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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와 교통운수부는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유료도로 건설 특별채권을 시범 발행하기로 함.

 

- 2015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예산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은행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

 

-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신규 유료도로 건설 시 지방정부는 특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해야 함.

 

- 특별 지방채의 수입, 지출, 원리금 상환, 발행비 등은 정부성 기금 예산으로 관리됨.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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