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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총국, 세무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

  • 출처 : 증권시보(证券时报)
  • 등록일 : 2017.10.12
  •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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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총국(税务总局)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사연구의 결과물인 「세무체계 팡관푸(放管服·행정권한의 하부 이양, 공정한 관리,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개혁 심화와 세수환경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 세무총국은 향후 세무 행정심사와 사전심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권한과 책임 간 명확한 체계 정립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것임. 

 

- 또한, 타 지역에서의 경영관리증(外出经营管理证)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 등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비거주자기업이 납세 신고지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아울러 세수 우대혜택 관련 증빙자료를 세무 당국에 직접 제출·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납세자가 보관·비치하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계획임. 

 

- 무역기업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각종 수출관세 환급 승인 권한을 현(시·구)급 국세국(国税局)으로 이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중간·사후 관리는 강화하기로 함.​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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