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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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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최고인민법원, 감형·가석방 정보 플랫폼 개통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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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감형·가석방 정보화 방안 플랫폼을 개통함.


- △ 교도소의 온라인 보고 △ 법원의 온라인 심리 △ 검찰의 온라인 관리감독 △ 각종 스마트서비스 등 4개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 개통됨에 따라 감형·가석방 사건의 처리가 규범화, 공개·투명화 되어 권력자, 재력가의 형기 단축 등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플랫폼을 통한 법률조문 자동 알림, 동일 사건 처리 게시, 단계별 알림 등 기능을 통해 담당자의 재량으로 효율적으로 규범화하고, 기준을 통일화시켜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방지함.


- 아울러 엄격한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사건 결과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함.a​

 

출처 신경보망(新京报网)
원문링크 https://goo.gl/ULs8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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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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