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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中 올해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 중점 추진

  • 출처 : 인민망(人民网)
  • 등록일 : 2018.02.13
  •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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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정부가 양로(养老) 서비스 시장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人民网)은 중국 당국이 양로 기관의 ‘팡관푸(放管服·행정권한의 하부 이양·공정한 관리·행정효율 제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면서, ‘양로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이 중국 민정부(民政部)의 2018년도 중점 업무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다고 9일 보도함. 

- 이에 따라 최근 △ 산시(山西) △ 윈난(云南) △ 안후이(安徽) △ 저장(浙江) 등 지방 정부가 잇달아 양로 서비스 전면 개방에 관한 세칙을 내놓고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국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자본의 양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양로 서비스 관련 건물과 대출 등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이 조속히 출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됨. 

 

⚪ 이를 반영하듯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양로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양로 서비스 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데 중앙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1년 9억 위안(약 1,600억 원)에서 2017년 30억 위안(약 5,200억 원)으로 편성 규모를 확대했고, 지난 7년간 양로 서비스 분야에 166억 위안(약 2조 8,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음.

- 지방 정부 가운데서 윈난성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창립하는 양로 기관에 각각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과 50만 위안(약 8,600만 원)에 달하는 창업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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