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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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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한 랴오닝,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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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辽宁)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음.

 

⚪ 최근 랴오닝성 정부가 인쇄·배포한《랴오닝성 인구발전계획 2016~2030년(辽宁省人口发展规划(2016—2030年), 이하 ‘계획’》에 따르면,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모색 중임.

 

⚪ 올해 6월, 랴오닝성 고령공작위원회판공실(辽宁省老龄工作委员会办公室)이 발표한《랴오닝성 2017년 노인인구 정보 및 고령 사업 발전 상황 보고서(辽宁省2017年老年人口信息和老龄事业发展状况报告)》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랴오닝성의 호적인구는 총 4,232만 5,700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8만 7,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5%를 차지해, 랴오닝성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랴오닝성의 비교적 낮은 출산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랴오닝성 통계국(辽宁省统计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랴오닝성의 출산율은 각각 6.60‰(퍼밀∙천분율, 1‰=1/1000)과 6.49‰로 해당 연도 중국 전체 출산율인 12.95‰과 12.43‰에 비해 수치가 크게 낮았음.

 

⚪ 제6차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랴오닝의 출산율은 1%로 중국 전체 평균인 1.5%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과 한국보다도 낮음.

- 국제 표준에 따르면 1.3%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율’로 판단함.

 

⚪ 랴오닝은 출산 등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두 자녀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출산을 계획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임.

- 또한,《계획》에서는 출산 가정에 대한 △ 세금 △ 교육 △ 사회보장 △ 주택 등 지원정책 개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더욱더 많은 장려 정책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량치둥(梁启东) 랴오닝 사회과학원(辽宁社会科学院) 부원장은 “랴오닝이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상황에 부합하며, 다른 여러 지역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출산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적당한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면 출산을 원하지만 망설이는 사람들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다. 출산율이 높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장려금 정책을 내놓았는데 내용은 일정한 보조금 지금과 출산 휴가의 합리적 연장, 심지어 분유 가격 할인 등이 있다,”고 소개함.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

출처 매경망(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Ja2V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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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고령사회 노인 인구 출산율 출산 장려금 행정 간소화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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