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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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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수입 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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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임.

 

⚪ 올해 하반기 8,000억 위안(약 131조 원)이 넘는 감세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중국의 재정수입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전망임.

- 특히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세율이 인하되고, 최근 증치세 공제세금 환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증치세 수입 증가율이 뚜렷하게 둔화되어 감세 강도가 날로 확대됨.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1~7월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분기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급증했으나, 이후 증가율이 점차 하락해 1~7월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음.

- 중국학자들은 “향후 재정수입 증가율이 더욱 둔화되면서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의 감세 강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올해 중국의 주요 감세 원천은 증치세로 감세 금액이 4,000억 위안(약 65조 원)을 넘어섰음.

- 지난 5월 1일, 중국은 증치세 세율을 17%(제조업 부문)와 11%(교통·운수·건축·통신 부분)에서 각각 16%와 10%로 인하했고,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을 연매출 500만 위안(약 8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음.

- 이밖에 6월 말, 증치세 공제세금 환급 정책이 발표되어 올해 △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 연구개발(R&D) 등 현대서비스업 △ 전력망 기업이 증치세 기말 공제세금을 환급 받게 됨.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000억 위안(약 16조 원) 규모의 증치세 환급금을 조속히 기업에 지급하기 위해 9월 말까지 환급 작업 완료를 지시했으며, 현재 중국 각지에서 관련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Oenv6o
키워드

재정수입 감세정책 증치세 세금 환급 일반공공예산수입 선진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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