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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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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시행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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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 시행에 나섰음.

 

⚪ 제일재경(第一财经) 등 중국 매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비준을 거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 지난 25일《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중국 매체는 “이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의미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업종과 영역, 업무 등에서 각종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함.

 

⚪ 중국 국가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중대한 제도 혁신은 자원 분배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금지 항목만 아니면 시장 진입을 곧바로 허용하는 ‘비금즉입(非禁卽入)’을 진정으로 실현했다,”고 언급함.

-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제도 혁신이 시장주체의 활력을 끌어내고 각종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규칙 평등, 권리 평등, 기회 평등을 실현했다,”고 강조함. 

 

⚪ 이번에 발표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진입금지’와 ‘진입허가’로 구성됨. 

- 앞서 발표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시범 버전)’에 비해 177개 항목이 줄어든 총 151개 항목과 288개가 줄어든 581개의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포함됨.

 

⚪ 지난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시범 버전)(市场准入负面清单草案(试点版))》을 발표하고 톈진(天津)과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둥(广东) 등 4개 성(省)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음. 

- 2017년 시범 지역은 15개 성과 시(市)로 확대됐고, 시범 지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버전이 출범함.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市场准入负面清单):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리스트를 의미함. 이 리스트에 열거된 금지·제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음.

출처 제일재경(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Q1A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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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 시장 진입 시장주체 진입금지 진입허가 톈진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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