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인터넷 등 분야 진입 제한

2018.12.28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융과 인터넷 등 분야의 시장 진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경망(财经网)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기업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열거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2018년 버전은 △ 리스트에 대한 설명 △ 구체적인 진입 금지 및 허가 대상 △ 부속 문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진입금지 항목 4개와 진입허가 항목 147개를 포괄함.

- 구체적으로 보면, 진입금지 4개 항목에는 △ 법률·법규가 명시한 시장 진입과 관련한 금지 규정을 비롯해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서 제시한 투자 금지 및 신설 금지 프로젝트 △ 불법 금융 관련 경영 활동 금지 △ 불법 인터넷 관련 경영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됨.

- 현재 중국의 금융과 인터넷 분야에서 신기술과 신제품, 신업태, 신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진입금지 항목과 관련해서 시장주체는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행정기관도 심사비준을 하지 않는다고 중국 매체는 전함.

 

⚪ 진입허가 147개 항목에는 △ 중국 국민경제와 관련한 20개 업종 분류 중에서 18개 업종의 128개 항목과 △《정부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 목록(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의 10개 항목 △ 《인터넷 시장 진입 허가 금지 목록(互联网市场准入禁止许可目录)》의 6개 항목 △ 신용징계 등 기타 사항과 관련한 3개 항목이 포함됨.

- 진입허가 항목과 관련해서 시장주체는 시장 진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진입 여부 결정을 내리거나 시장주체가 중국 정부가 규정한 진입 요건과 진입 방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쉬산창(徐善长)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체제개혁사(司·국) 국장은 “인터넷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채택한 것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터넷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기능 등의 측면에서 다르다,”며 “후자가 외국투자자를 겨냥한 외국인투자 관리 범주에 속하는 반면, 전자는 중국 국내외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관리 조치로 각종 시장주체의 시장 진입에 관한 통일된 요구이자, 내국민 대우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출처 재경망(财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AhjfxX
키워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금융 인터넷 진입금지 진입허가 시장주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