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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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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지난해 발명특허 보유량 전년 대비 18.1% 증가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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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난해 발명특허 보유량이 전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전국지식재산권국 국장회의(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의 발명특허 보유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1% 늘어난 160만 2,000건에 달했음.

- 특허협력조약(PCT) 출원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5만 5,000건에 달했음. 또한,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입 총액이 350억 달러(약 39조 1,700억 원)를 돌파하며, 제13차 5개년 계획(十三五, 2016~2020년)의 특별 계획(专项规划)에서 제시한 ‘5년 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누적 수출액 100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음.  

 

⚪ 선장위(申长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장은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편했으며, 중앙정부와 성급(省级) 지식재산권 기구의 개혁 임무를 순조롭게 시행했다,”며 “△ 상표 △ 특허 △ 지리 표시 △ 집적회로 배치 설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소개함.  

- 특허의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수준 역시 향상되었으며, 중국의 유효상표 출원량(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도 전년 동기 대비 32.8% 늘어난 1,804만 9,000건에 달했음.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늘어난 6,000건을 돌파함.

 

⚪ 한편, 중국의 특허법 수정안(초안)이 첫 심의를 마친 가운데, 특허법 위반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식재산권(특허) 분야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 상표 출원의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상표 심사불복 안건에 대한 심의 소요시간이 7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음. 또한, PCT 국제특허 신청 심사의견에 관한 문제 발생률이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특허 심사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가리킴.

*집적회로 배치 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고도의 논리 및 연산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의 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설계를 말하며,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임.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내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에 출원하려는 국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킴.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FlpD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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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보유량 특허협력조약 지식재산권 마드리드 국제출원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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