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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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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양회,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3가지 안정’ 강조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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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방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3가지 안정(三稳)’을 강조함. 

 

⚪ 올해 1월 들어 지방양회가 잇달아 개최된 가운데, 대부분의 성(省)에서 △ 토지 가격 안정 △ 부동산 가격 안정 △ 시장 기대치 안정을 포함한 ‘3가지 안정’을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언급했음.

- 이는 지난해 말 개최된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공작회의(工作会议)에서 왕멍후이(王蒙徽) 부장(장관급)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시행과 분류에 따른 지도를 견지해 나가고, △ 도시들의 주체적 책임 감당 △ 시장의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 토지 가격·집값·시장 기대치 안정 등 3가지 안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됨.

 

⚪ 구체적으로 푸젠(福建)은 주택발전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푸저우(福州)와 샤먼(厦门)의 경우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일성일책(一城一策)’을 통해 ‘3가지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청두(成都), 창사(长沙) 등도 부동산 시장 규제의 ‘일성일책’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 

- 선전(深圳)은 더 많은 경제 수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기제를 구축하고, 주택 정책성 금융기구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의 장다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안정’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규제는 지방이 주도하게 될 것인데, 주택·도농건설부가 부동산 규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도시들과 회담하고 경고하는 방식을 지속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주도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심지어는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거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추세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 강화와 규제 완화가 병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실제로 작년 4분기 주하이(珠海), 광저우(广州) 등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미세 조정한 바 있음. 

- 장 애널리스트는 “올해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소폭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3선 도시(중대형 도시)의 경우 신용대출 정책 이외에도 다른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ta2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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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회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시장 기대치 주택도농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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