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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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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 공개 의견 수렴 개시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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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함.

 

⚪ 지난 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국무원 판공청의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 이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聚焦企业关切进一步推动优化营商环境政策落实的通知, 이하 ‘통지’)》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상무부가 공동으로《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과《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의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 또한, 상기 2가지 목록을 기반으로 새로운《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 상무부에 따르면,《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견수렴안)》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하나는 전국 단위의 외상투자 산업 장려 목록으로, 현행《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의 내용을 수정해 구(区)와 시(市)를 포함한 중국의 각 성(省)에 적용할 방침임.

- 다른 하나는 중서부 지역의 외상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으로, 현행《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의 수정을 거쳐, 중서부 및 동북지역, 하이난성(海南省)의 외상투자에 적용하게 됨.

 

⚪ 중국 상무부는 “현행 ‘목록’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취지는 외자 유치의 새로운 상황과 수요에 적응해, 외상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하고 외상투자 산업 및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외상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힘.

- 《의견수렴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상투자 장려 분야는 △ 농림수산목축업 △ 광업 △ 제조업 △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수도 생산·공급업 △ 교통운수 △ 창고 및 우정업 △ 도·소매업 등 13개 분야 402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포괄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제조업 관련 내용이 80%에 육박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中国贸促会研究院) 국제무역연구부의 자오핑(赵萍) 주임은 “외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외자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자본 유출과 유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함. 

 

*중국제조 2025: 중국이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 10대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킴.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I01e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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