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부, ‘기업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 이행에 관한 통지’ 발표

2019.02.12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국무원 판공청의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 이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聚焦企业关切进一步推动优化营商环境政策落实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26개 조항의 정책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신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고 이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힘.

- 《통지》는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작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취약점과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시장주체의 기대와 수요에 발맞춰 기업의 투자와 생산, 경영에서의 난점을 해결하고,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속히 구축해 기업의 발전 자신감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통지》는 또 각종 불합리한 문턱과 제한을 없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함.

- 사회자본의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측면에서《통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 앞장서 2018년 말까지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의 수정과 전면 시행을 책임지며, 금지 항목만 아니면 시장 진입을 곧바로 허용하는 ‘비금즉입(非禁卽入)’을 이행할 것을 주문함.

- 또한, 발개위가 조율과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해, △ 민간 항공 △ 철도 △ 도로 △ 석유가스 △ 통신 등 분야의 양질의 프로젝트에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명시함.

 

⚪ 이밖에도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 문제 해소와 관련해《통지》는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앞장서 관련 부처와 함께 통화 신용대출 정책 전달 시스템을 원활히 하고, 각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관리감독 조치를 세분화하고 정책적 조율을 강화해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며 시장 기대를 안정시킬 것을 요구함.

- 또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 은행업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에 신용대출 지원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맹목적으로 대출을 정지하거나 대출해준 자금을 예정한 기한보다 먼저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하도록 주문함.

 

 

[관련정보]

 

1. 국무원 판공청의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 이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聚焦企业关切进一步推动优化营商环境政策落实的通知)

2. 中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 공개 의견 수렴 개시(뉴스브리핑, 2019년 2월 12일)

출처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원문링크 https://bit.ly/2UPDOto
키워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장주체 시장화 법치화 공정한 경쟁 사회자본 융자난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