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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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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영세기업 지원 본격화, 1월 각 지방정부 감세조치 잇따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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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등이 영세기업 감세와 비용절감을 위한 ‘세제우대 조치’를 계속 내놓자 지방정부도 잇따라 최대 50%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감세 카드를 꺼내고 있음. 

 

⚪ 지난 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새롭게 영세기업을 위한 보편적 감세조치를 내놓겠다고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 들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가 계속 출범함.

- 1월 17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영세기업 보편적 감세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를 하달함. 

- 통지문에는 월 매출 10만 위안(약 1,658만 원) 이하 영세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영세업자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이용세, 인화세(증권거래 인화세 제외), 경지점유세와 부가교육비, 부가 지방교육비 등의 50% 이내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김. 

- 23일에는 재정부, 세무총국,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등 4개 부처에서 엔젤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우대정책을 발표함. 

 

⚪ 중국 중앙 각 부처는 물론 각지 정부도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음. 

-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까지 △ 저장(浙江) △ 산시(山西) △ 랴오닝(辽宁) △ 헤이룽장(黑龙江) △ 닝샤(宁夏) △ 푸젠(福建) △ 간쑤(甘肃) 등 7개 성(省)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업자의 자원세, 부동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겠다고 선언함. 

- 지난달 24일 산둥성(山东省)은 지난(济南)에서 개최한 세무공작회의(税务工作会议)에서 ‘세금 감면 및 비용절감’을 올해 산둥성 세무 업무의 ‘주제’로 정함. 

 

⚪ 올해 중국이 더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임.

- 리다웨이(李大伟) 중국 재정부 국고사(国库司·국) 부순시원(부국장급)은 “세무총국 등 유관부처가 보편적 감세 정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재정부가 수정된 개인소득세법과 시행조례의 전면적 시행 등 실질적 감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뚜렷하게 둔화될 수 있다,”고 내다봄.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옴.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GyYCkX
키워드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세기업 세금 감세 비용절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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