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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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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광저우, 양로기관 설립 허가제 폐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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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广东省) 광저우(广州)가 양로기관 설립 허가제를 취소함.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중국 매체는 최근 광저우시 인민정부가《광저우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을 통한 양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통지(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全面放开养老服务市场提升养老服务质量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 이를 통해 양로기관 설립 허가를 폐지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 관리’를 시행하며 시장 진입 완화와 비준 수속 간소화에 힘쓰고, 양로기관 건설 용지를 보장하며 세금과 비용을 감면하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함.

- 즉, 전면적인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양로 서비스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임.       

 

⚪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는 “정책 이행 강도를 높이고 개혁 혁신을 추진하며 다원화된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역량의 양로 서비스업 진입을 지원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 지난 1월 2일 중국 민정부(民政部)는《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수정안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통지(通知)’를 발표하며, “‘노인권익보장법’ 수정안 발표일 부터 각급 민정부에서는 양로기관 설립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광저우시는 가장 먼저 양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며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음.

 

⚪ 현재 중국의 양로 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정책과 자본의 지원에 힘입어 고속 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 진입 문턱이 한층 더 낮아지면서 지역 간 경쟁이 가열화 되고,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대형 체인 양로 서비스 기관 및 브랜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인층에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노인 생활용품 및 보조 기구 등 제품이 블루오션 시장이 될 전망임.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BIf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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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양로 서비스 시장 시장 개방 양로기관 노인 설립 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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