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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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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지방정부, 민영경제 활성화에 총력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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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민영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올해 들어 중국 각지에서 민영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민영경제 발전 중시가 지방정부 업무보고의 중점 내용이 되었음. 

-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강조한 ‘민영기업 발전의 장애를 없애고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자’는 것에 부응한 행동이라는 평가임.

 

⚪ 2019년 들어 베이징시정부(北京市政府)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 여기에는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일부 행정 심사비준 절차 폐지 및 권한 이양 조치와 맞물린 것임.

- 톈진시정부(天津市政府) 역시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융자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며, 재대출 및 재할인,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위해 각각 100억 위안(약 2조 원)을 편성해 지방 금융기관의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이보다 앞선 2018년 4분기부터 다수의 성(省)·시(市)·구(區) 정부에서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 또는 질적 발전 도모를 위한 문건을 발표한 바 있음.

- 일례로 쓰촨성 위원회(四川省委) 및 쓰촨성 정부는《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民营经济健康发展的意见)》을 출범하며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20가지 조치를 내놓았음.

- 또한, 2022년까지 쓰촨성 민영경제 부가가치를 쓰촨성 국내총생산(GDP)의 60%, 사회고정자산 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을 50% 이상까지 달성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중국 장강경영대학원(长江商学院)의 리웨이(李伟)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몇 개월 간 각급 정부가 민영기업에 유리한 수많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민영기업이 안고 있던 난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민영기업의 상황이 점점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함.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DJIt92
키워드

지방정부 민영경제 활성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팡관푸 개혁 베이징 톈진 쓰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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