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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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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발개위, 중국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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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양로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

 

⚪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8개 정부 부처가《사회 분야 공공서비스 취약점 보완과 강점 및 약점의 질적 개선 강화를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조성 행동방안(加大力度推动社会领域公共服务补短板强弱项提质量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的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함.

- 《방안》은 양로 분야와 관련해 도시와 농촌의 기본 의료보건 제도를 대체로 확립하고, 1인당 평균 기대 수명을 77.3세로 높이며,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 사회’에 의지하며 ‘기관’을 보완 수단으로 한 의료와 양로 서비스가 결합된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양로기관 침상 중 간병 침상의 비중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요 목표를 제시함.

 

⚪ 특히,《방안》은 양로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강조함.

-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의 방식으로 더욱더 많은 사회역량의 양로기관 건설과 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

- 양로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 채권과 보험, 신용대출, 산업 투자 펀드 등 방식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사회 분야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주문함.

 

⚪ 중앙정부 외에도 현재까지 △ 베이징(北京)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하얼빈(哈尔滨) △ 푸저우(福州) △ 헝수이(衡水) 등 다수의 지방정부가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에 관한 정책 문건을 내놨음.

- 최근 광저우시 정부가《광저우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을 통한 양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통지(广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全面放开养老服务市场提升养老服务质量的通知)》를 발표하며 양로기관 설립 허가제를 폐지했고, 앞서 지난해 11월 베이징시 정부는《베이징시 양로기관 운영 보조금 관리 방법(北京市养老机构运营补贴管理办法)》을 내놓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처음으로 민영 영리성 양로기관으로 확대함.

 

⚪ 한편, 왕젠쥔(王建军) 중국 전국고령공작위원회판공실(全国老龄办) 상무부주임은 “2050년 전후에 중국의 고령 인구가 최고치인 4억 8,7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처럼 중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양로 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
원문링크 https://bit.ly/2TXo9bp
키워드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 PPP 양로기관 고령 인구 고령화 의료보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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