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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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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2019년 1호 문건 공개, 16년 연속 ‘삼농’ 강조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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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지난 19일 올해 중앙 1호 문건인《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농업·농촌 우선발전 견지와 ‘삼농’ 업무 수행을 위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坚持农业农村优先发展做好“三农”工作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위한 중앙 당국의 전략을 제대로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한 지도의견과 구체적인 실시방안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함.  

- 반드시 완수해야 할 2019년 ‘삼농(三农, 농촌·농업·농민)’ 임무와 관련해 적절한 정책 확보에 힘을 쏟고 농촌 빈곤 퇴치를 위한 결전을 벌인다는 등 다방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담김. 

- 천원성(陈文胜) 후난성(湖南省) 사회과학원 중국 향촌진흥연구원 연구원은 “2019년 중앙 1호 문건이 21세기 들어 무려 16번째 ‘삼농’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당 중앙이 삼농 관련 사업을 여전히 매우 중시하고 삼농 발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굳건한 결심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함. 

 

⚪ 구체적으로 전면적 농촌 개혁 심화와 관련해 가정형 농가와 농민합작사를 집중 지원하고 농촌 토지 징수제도 개혁과 농촌 집단경영 건설용지 시장 진입 등의 전면적 개혁도 추진할 계획임.  

- 《의견》은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 정책 수립과 향후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삼농 분야에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을 계속 재정 우선 보장 분야이자 금융 우선 제공 분야로 삼는다고 명기함. 공공재정의 삼농 분야 투입을 늘리고 각 현(县)의 신규 대출은 주로 향촌진흥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와 내년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중산층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함. 

- 이 외에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의 공고화와 개선도 언급함. 가정형 농장과 농민합작사를 새로운 두 개의 농업 경영주체로 삼아 성장시키고, 가정형 농장 육성 계획에도 시동을 걸 예정임. 

- 주치전(朱启臻) 중국농업대학(中国农业大学) 농민문제연구소(农民问题研究所) 소장은 “중앙 1호 문건은 향촌진흥전략과 중앙농촌공작회의 결과 이행에 따른 것,”이라며 “제시된 관련 정책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지원 역량도 강화돼 보다 많은 수의 농민들이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관련정보]

 

1.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농업·농촌 우선발전 견지와 ‘삼농’ 업무 수행을 위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坚持农业农村优先发展做好“三农”工作的若干意见)

2.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하자, 中 농촌 ‘필수 임무’ 제시(뉴스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출처 런민왕(人民网)
원문링크 https://bit.ly/2SdLa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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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호 문건 농촌 농업 농민 삼농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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