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中 세무총국, 각급 세무기관에 철저한 증치세 개혁 이행 주문

2019.03.14

URL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약 1조 위안(약 168조 원) 규모의 증치세(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최근 문건을 발표해 증치세 세율 인하 등 각종 개혁 조치를 기한 내에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2019년 증치세 개혁 작업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做好2019年深化增值税改革工作的通知, 이하 ‘의견’)》을 통해, 이번 개혁은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그 요구치도 높으므로 각급 세무기관은 증치세 개혁의 각 조치를 기한 내에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증치세 개혁을 심화해 제조업 등 업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3%로,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9%로 낮춰, 주요 업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현저히 낮출 것을 명확히 했음.

- 또한, 6% 등급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생산 및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세수 공제 등 부대 조치를 취해 모든 업계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현행 3개 등급 세율 체계를 2개 등급으로 통합하고 세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 규모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 넘어 1조 위안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시 시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월 1일이거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상기《통지》는 세무부처를 동원해 이번 증치세 감세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증치세 감세는 각급 세무기관에서 새로 조직한 ‘감세 및 비용 절감 업무 지도팀’에서 총책임을 맡을 예정임.

- 이번 감세 규모는 각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통지》는 각급 세무기관에서 주동적으로 지방 당 위원회와 정부에 보고하고 예산 조정 시 증치세 세율 인하가 가져 올 수입 감소 요인을 고려해, 세금 수입 예산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을 주문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O70H9D
키워드

증치세 개혁 세율 인하 제조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세제 간소화 정부업무보고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