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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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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총국, ‘증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방안’ 발표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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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지난 1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2019년 증치세 개혁 심화 작업 이행을 위한 통지(关于做好2019年深化增值税改革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증치세 개혁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로, 각급 세무기관은 일정을 잘 조정해 개혁 시간표에 맞게 개혁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증치세 개혁은 세제를 보완하고 소득 분배 구조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개혁이자, 거시 정책을 통해 성장 안정, 취업 보장,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 《통지》는 세무총국이 금세공정(金税工程) 3기, 증치세 영수증 발급 관리, 수출 세금 환급 관리 등 정보 시스템의 최적화, 연동 테스트 및 시스템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할 것을 주문함. 

- 또한, 각 지방 세무부처는 전자 세무국의 개조 및 개선, 금세공정 3기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 및 온라인 작업을 시행하고, 세금 신고 서식란 및 작성 규칙 변화가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온라인 신고와 신고 대조를 연계하여 시스템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도《통지》에는 각급 세무기관이 세금 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며, 납세자의 협조를 통한 홍보와 설명 작업을 이행해 납세자가 당면한 문제를 즉시 해결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틈타 불법으로 세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 세무총국은 “개혁 후 후속 통계 및 효과 분석 방안은 이미 마련되었다. 앞으로 성(省) 세무국에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감세 통계 계산과 효과 분석 작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요구 사항을 건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금세공정(金税工程): 일종의 세제 시스템. 1994년 증치세 중심의 세제 시스템으로 시작해 1기, 2기 공정을 거쳐 2008년 정식 가동된 금세 3기 공정은 각급 국가토지세, 모든 세금종류, 모든 업무 절차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세수 정보 시스템이자, 빅데이터 평가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 세수 시스템임.

 

[관련정보]

 

1. 2019년 증치세 개혁 심화 작업 이행을 위한 통지(关于做好2019年深化增值税改革工作的通知)

2. 中 세무총국, 각급 세무기관에 철저한 증치세 개혁 이행 주문(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출처 신랑(新浪)
원문링크 https://bit.ly/2VU3xBk
키워드

증치세 개혁 시장 활성화 소득 분배 성장 안정 취업 보장 구조 전환 금세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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