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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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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 ‘비공유제 경제 50조’ 발표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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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广东省) 둥관시(东莞市)에서 지난해 11월 50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비(非)공유제 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함.

 

⚪ 2018년 11월 14일 둥관시는《(비공유제 경제의 질적 발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进一步扶持非公有制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함.

- 《정책》은 기업의 △ 수주 지원 △ 비용 부담 해소 △ 기업의 자금 회전 안정화 등 총 10개 부분의 50개 조항과 160개의 구체적인 임무 세칙을 포함함.

 

⚪ 《정책》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제1부분은 국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업이 수주를 따내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특히, 국제 전시회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통관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강대하게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공급 체인의 혁신 및 응용을 추진하며, 소비 촉진 특별 행동을 시행하고 영세기업과 외자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등 총 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정책》의 제2부분은 기업의 종합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 기업의 세금과 비용 부담 경감 △ 기업의 노동력 비용 절감 △ 기업 용지(用地) 비용 절감 △ 기업 운영비용 절감 등 4개 조치로 이루어짐. 

 

⚪ 《정책》의 제3부분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회전을 돕는다는 내용임.

- 신용대출 자원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유도하고, 다방면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전대(轉貸) 및 대출 연장을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도 중소 영세기업의 대출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기업 상장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기업 융자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등 5개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됨.

 

*비(非)공유제 경제: 비공유제 경제란 공유경제와 반대의 의미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현재 공유경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 기관 즉 개인경제, 민간경제, 외자경제를 의미함.

 

 

[관련정보]

 

1. 비공유제 경제의 질적 발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进一步扶持非公有制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http://zwgk.dg.gov.cn/007330010/0202/201811/e34c42255bfd4a48a255531d38b87268.shtml 

 

2. 둥관, ‘웨강아오대만구 선진제조업 중심’ 조성 위해 고군분투(뉴스브리핑, 2019년 3월 15일) 

http://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33495&page=&searchKey=&searchString=

출처 텅쉰차이징(腾讯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UuUh6m
키워드

둥관 비공유제 경제 비용 압박 해소 자금 회전 안정화 시장 개척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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