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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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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조정안 발표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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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业信息化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에너지차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출현했다,”고 소개함.

-  △ 일부 기업의 지나친 보조금 의존에 따른 산업 경쟁력 부족 △ 신에너지차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부족과 충전시설 등 인프라 미비 △ 지방의 보호 정책으로 공정하고 통일된 경쟁 환경 조성이 불리한 점 △ 차량 급증 및 사용빈도 확대에 따른 신에너지차 운행 안전 위험성 증대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산업 안전 발전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으로 꼽았음.

- 이번《통지》는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신에너지차 기술 개조와 고도화의 주기를 감안하면 차량 재고 소화에도 일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판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를 설정함. 3월 26일~6월 25일을 정책 과도기로 정하고, 과도기 기간 안에는 보조금 기준을 적절히 낮출 예정임.

 

⚪ 《통지》는 기술의 선진화, 믿을 수 있는 품질, 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기술 지표문턱을 적절히 높여 기업이 높은 지표만 앞세우고 안전은 등한시 하는 현상을 방지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함.

- 또한, 현행 보조금 지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한층 더 완화된 정책 환경을 제공할 방침임.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밀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높이고, 신에너지차 완성차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높이며 순수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을 높이기로 함.

 

⚪ 신규 신에너지차 보급 보조금 방안과 제품 기술 요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수 전기 승용차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을 지난해의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400㎞인 순수 전기 승용차는 1만 8,000위안(약 304만 원), 400㎞ 이상의 순수 전기 승용차는 2만 5,000위안(약 422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2020년 이후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일정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정책 과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퇴출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제시함.

- 2019년 보조금 기준을 2018년을 기준으로 50% 삭감하고 2020년에는 완전히 철폐한다는 계획임.

 

 

[관련정보]

 

1.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2. 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삭감 소식에 기업들 앞다퉈 대책 마련(뉴스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출처 런민왕(人民网)
원문링크 http://bit.ly/2HWuWie
키워드

신에너지 자동차 순수 전기차 주행거리 보조금 삭감 보조금 폐지 정책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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