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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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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또 비용 경감 조치, 3,000억 위안 부담 줄인다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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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최한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부문의 각종 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조치를 확정하고 기업과 개인의 비용 부담을 한 단계 더 낮추겠다고 선언함. 

 

⚪ 이번 회의에서 승인한 세금 감면 및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중국 기업과 개인의 비용 부담이 3,000억 위안(약 50조 7,500억 원)가량 경감될 전망임. 

- 회의에서는 차고, 주정차 지역 등 부동산 소유권 등기 수수료를 건당 550위안(약 9만 3,000원)에서 80위안(약 1만 3,5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등록상표 갱신 출원 수수료 기준도 1,000위안(약 16만 9,2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위안(약 8만 4,6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국가 중대 수리공정건설기금(国家重大水利工程建设基金)과 민영항공발전기금(民航发展基金)을 위한 수수료 징수 기준도 절반으로 인하함.

- 허다이신(何代欣)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재경연구실 부주임은 “공공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평가함. 

 

⚪ 회의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외에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요금, 중소기업 광대역 인터넷 사용요금을 연간 1,800억 위안(약 30조 4,500억 원)가량 인하하기로 함. 일반 공·상업 분야의 평균 전기요금, 철도 화물 운송비를 인하하고 주민 신분 정보 인증 수수료 제도 철폐 등도 선언함.

- 이 외에 9일부터 개인 입국 시 소지 물품과 우편물에 징수하는 행우세(行邮税) 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식품, 약품 등 제품의 경우 세율을 기존 15%에서 13%로, 방직제품과 전기기기 등은 기존의 25%에서 20%로 조정함. 

- 허 부주임은 “올해 중국이 예고한 2조 위안(약 338조 3,600억 원)의 ‘감세 및 비용 절감’의 ‘메인요리’는 감세이고 3,000억 위안(약 50조 7,500억 원)이 목표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면서 “많은 분야와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소비를 진작, 시장 전망 안정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세금정책 및 응용 연구소 소장은 “‘감세와 비용 인하’가 모든 비용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각종 ‘비용’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 “앞으로도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주체의 세금 외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세금·비용 간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활기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K4m7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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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리커창 수수료 감세 비용 경감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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