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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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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신규 서비스업 개방확대 방안 시행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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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北京市)가 또다시 3년 기한의 새로운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방안’ 시행에 돌입함.

 

⚪ 지난 1월 국무원이 비준한《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 개방 전면 추진 종합 시범 업무 방안(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 이하 ‘방안’)》은 9개 분야의 주요 임무와 177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를 아우르며, 이를 통해 외자의 중국 서비스업 분야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제한을 완화하며, 진입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지난 4월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청강(李成刚)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部长助理·차관보급)는 “2015년 5월 국무원이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방안’을 비준한 바 있으며, 그 후 3년간 베이징의 과학기술, 인터넷 및 정보, 문화 교육, 금융, 비즈니스 관광, 헬스케어·의료 등 6개 분야와 관련해 시(市) 전역에서 개방확대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이와 관련한 종합 방안, 심화 방안 등을 출범해 총 226개 시범 임무와 21개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로써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노하우를 축적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소개함.

- 그는 또 “올 1월 31일 국무원에서 새로운《방안》을 비준함에 따라, 시장 진입 여건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대내외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며 개방 모델의 혁신을 중시하는 한편, 개방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인융(殷勇) 베이징시 부시장은 “이번《방안》은 3년 기한으로 9개 분야의 주요 임무와 177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며, 국제 선진 규칙에 근거해 시장 진입, 금융서비스, 국경 간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해 국제 통용규칙과 맞물리는 서비스업 개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투자 무역 편리화와 정무(政務) 서비스, 금융 환경, 인재 육성 환경, 법치 환경 측면에서 개혁 혁신을 일구고,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냄.

 

⚪ 이밖에도 인융 부시장은 “새로운《방안》은 시범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범구+시범기능구+시범단지’의 완전한 시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 중 베이징시 부(副)중심은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 선도구’를 목표로, 개방 정책을 집중해 ‘행정 권한 축소·이양 시범구’를 구축하며 녹색 금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분야의 혁신을 모색할 방침임.

- 이밖에도 베이징의 금융가는 금융관리센터로서 위안화 국제화와 핀테크, 리스크 관리 및 금융 관리·감독 등 분야에서 국가 금융개혁 개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임.

 

 

[관련정보]

1.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 개방 전면 추진 종합 시범 업무 방안(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

2.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에 박차,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5일)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UtEq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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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개방확대 금융서비스 투자 무역 편리화 위안화 국제화 녹색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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