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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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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등 4개 부처 ‘금융기관 자산운용 업무 규범 지도의견’ 발표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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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말 중국 인민은행 등 4개 부처는 5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 무려 2,000개의 시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금융기관 자산운용 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식 발표함. 

 

⚪ 이는 100조 위안(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중국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 적용할 체계화된 규범을 담은 문건으로 주목을 받음. 

-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중국 국내은행의 장부 외(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자산운용상품 자금 잔액은 22조 2,000억 위안(약 3,764조 원), 신탁회사 관리 자산이 21조 9,000억 위안(약 3,713조 원), 공모펀드는 11조 6,000억 위안(약 1,967조 원), 사모펀드 11조 1,000억 위안(약 1,882조 원) 등으로 대형 기관의 자산운용 규모가 100조 위안(약 1경 7,000조 원)에 육박함. 이 시점에서 통일된《의견》의 등장의 의미는 매우 크다는 평가임.  

- 주닝(朱宁) 칭화대학(清华大学) 국가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공개된 의견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 금융시장 발전의 규범화와 전체 금융시장 질서 정돈 △ 시스템상의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지원 △ 금융업의 실물경제 지원 등을 꼽음. 

 

⚪ 《의견》은 ‘지급보증(刚性兑付 고객에게 수익 지급을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금융기관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익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어떤 형식으로도 대신 자금을 출연하는 것을 금지함. 

- 또, 금융기관의 수익률 전망 모델 전환을 유도하고 정산 원칙을 명시하게 함. 지급보증을 표기한 정황이 있을 경우 분류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힘. 지급보증은 오랜 기간 금융업계의 열띤 토론의 대상으로 전문가와 학자들은 수없이 이는 ‘두통을 유발하는 기형적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주 부원장은 “《의견》은 ‘지급보증’을 없애고 자산운용상품의 리스크와 수익의 조화를 꾀해 선순환을 이루도록 했다,”면서 “과거 많은 자산운용상품 혹은 신탁상품이 지급보증을 해왔고 투자자들은 상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기만 하고 손실이 생기면 금융 중개 기관이 이를 부담했다,”고 지적함. 이것이 신념화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고 레버리지 확대를 더욱 원하게 된다고 덧붙임. 

 

⚪ 《의견》은 금융 관리·감독 부처가 각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운용 관련 평등한 진입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함. 

- 이와 동시에 끼워넣기식 상품을 단속하고 자산운용상품의 추가 투자를 허용하되 모든 상품이 공모펀드 외에 추가 투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투자 범위 이탈, 레버리지 규제 등 관리·감독 요구 사항에 걸리는 사업 진행을 금지함. 

- 주융리(朱永利) 저상은행(浙商银行) 자산관리부 총경리는 “《의견》이 끼워넣기 판매를 제한했지만 여지는 남긴 것은 자산운용업의 규범화된 운영을 이끄는 동시에 안정적 발전과 금융의 기본회귀(경제·사회 발전 지원)가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분석함. 

- 이 외에 해당《의견》적용의 과도기를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해 금융기관에 충분한 구조조정과 체질전환의 시간을 준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임. 

 

 

[관련정보]

1. 《금융기관 자산운용 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 

2. 자산운용 新 규정 시행 1년, 中 신탁업 체질전환 속도(뉴스브리핑, 2019년 4월 15일)

 

출처 펑황왕(凤凰网)
원문링크 https://bit.ly/2UOSV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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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금융기관 자산운용 자산 공모펀드 사모펀드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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